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필요성

Ⅱ. 민영화의 논리와 필요성
1. 민영화의 의의
(1) 공기업의 의의
(2) 민영화의 의의
(3) 민영화의 유형
2. 민영화의 필요성

Ⅲ. 민영화의 추진현황
1. 민영화 추진실적
(1) 제 1차 민영화 (1968)
(2) 제 2차 민영화 (1980)
(3) 제 3차 민영화 (1987)
(4) 제 4차 민영화 (1993)
(5) 제 5차 민영화 (1996)
2. 민영화 실패의 원인
(1) 정부의 의지 부족과 준비의 허술
(2) 경제력집중과 증시부담
(3) 외국자본의 국가 기간산업 점령 우려

Ⅳ. OECD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1. OECD 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동향
(1) 민영화 추이
(2) 민영화대상 공기업의 산업별 분포
(3) 공기업의 민영화 방법
(4) 민영화와 외국인투자자
2. 시사점

Ⅴ.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전략
1. 민영화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칙 제시
2. 최고책임자의 강한 의지와 정치적 리더십
3. 민영화 추진주체의 형성
4. 효과적인 매각방식과 정책개발 능력
5. 정부와 해당 공기업의 적극적 자구노력

Ⅵ. 효과적 민영화를 위한 정책 발전 방안
1. 주인 있는 민영화로 경영 효율 제고
2. 경쟁의 촉진과 진입장벽의 제거
3. 시장기능의 활성화
4.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개발과 보완
5. 최소한의 국적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는 정책의 병행
6. 정책 모니터링의 정기화

본문내용

법률적 조치 신속히 마무리하고, 해당 공기업은 부채 및 인력 합리화 등 과감한 경영개선 조치 단행해야 할 것이며,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내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행위 차단해야 할 것이다.
Ⅵ. 효과적 민영화를 위한 정책 발전 방안
1. 주인 있는 민영화로 경영 효율 제고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이 국민의 재산증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면 공기업 민영화는 주인 있는 민영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책임경영을 확실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경영실패의 모든 결과와 경영성공의 모든 결과가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경영에 전문적인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업자가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최선의 경영을 꾸려나가야 할 동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능력과 지혜를 총 동원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주인 있는 기업의 일반적 성향이다. 또한 경쟁적 경영환경을 보장하여 독과점기업이 지니지 못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경쟁의 촉진과 진입장벽의 제거
공기업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가능하면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다. 현재 존속하고 있는 공기업 중에 정부가 국영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기업들은 완전민영화를 통하여 정부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사회제도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하여야만 민영화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독점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 될 있으나 이때에도 가격의 기본책정방식이 사전에 책정되어 정부에 의한 자의적 개입을 축소하고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는 적용하되 그 외의 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3. 시장기능의 활성화
공기업의 민영화 조치와 병행해서 민영화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배제 등의 자율화 조치를 병행하고 아울러 정부기능의 재정립, 정책결정과정의 개선을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즉, 정부의 기능은 민간에 의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선에서 그쳐야 하고 주요한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사전에 민간의 의사가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하며, 행정의 정책결정과정이 공개되고 급격한 정책조치의 남발은 자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기업 전체를 민영화하는 기업민영화 뿐만이 아니라 공기업이 보유한 여러 기능 중 일부 기능만을 민영화하는 분리된 방안도 적극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신공사의 공중전화 서비스 기능은 이미 통신공사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철도청의 기차표 판매기능이 민간에게도 부여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우리의 공기업 부문 기능 중 민간부문에 계약조건으로 이관해도 무방한 부문은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개발과 보완
경영투명성과 기업개혁이 진전되면 경제력집중의 폐해는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대상으로 확대한「2중 국민주」제도 도입하여 중산층에 대한 패키지도 제공하면 장기적으로 건전한 주식투자가층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시장원리에도 부합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구조조정 실적을 참여자격에 연계하여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예방하고 우량 민영화 주식의 유입이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므로 외국인 지분(전체 참여지분과 1인당 소유한도) 확대로 증시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원리를 지키되 종업원의 고용불안을 최대한 흡수할 매각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5. 최소한의 국적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는 정책의 병행
민영화후 경영권 불안이 반복되면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하게 되므로, 투기적이고 독점적인 국내외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기간산업에는 정부지분을 다소 유지함으로써 최소한의 국적성을 유지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실시로 공기업 민영화에서 외국자본을 차별하는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국제규범의 틀을 지키되, 국내 경쟁정책을 강화하여 기간산업과 공익성 보호하고, 공정거래법으로 최소한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이므로 민영화후 기업의 독점, 가격, 환경, 안전 등에 대한 엄격한 재규제를 실시하는 정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6. 정책 모니터링의 정기화
민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공식 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시기별, 사례별, 목표별로 민영화 성공의 판단 기준을 구별해야 현실적이다.
민영화 추진주체와 국민들이 민영화 집행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며 보완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객관적인 민간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민영화 모니터회의」의 정기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5.
정갑영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서울 : 나남출판, 1996.
강인재권해수 외, 「행정사례문제」,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유 훈,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0,
2. 논문집
류상영,「73 민영화」성공을 위한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1998.7.
한선옥, 「규제완화 정책평가」, 규제연구, 1995년 여름호
김한배, 「한국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 호남대학교 논문집 제 18집, 1997. 8.
김대환, 「공기업의 민영화와 그 문제점」, 인하대학교 논문집. 1994.
이동호,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명」,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5.
김기유,「한국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원연구논집, 1998.12.
강영대,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고찰」, 고속도로 제 49호, 한국도로공사,
박영호, 「OECD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KIEP세계경제 10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10.
3. 기타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권순원, 「공기업 민영화」, 기획예산처(URL : http://www.mpb.go.kr), 2000. 5. 1.

키워드

행정학,   사회학,   행정사례,   공기업론,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