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Ⅱ.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2. 민영화의 의의
3. 민영화의 배경과 필요성
4.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효율성 비교

Ⅲ.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1. 공기업 민영화 추진 사례
2.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실적과 평가
3.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공기업 노조 비판

Ⅳ.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1. 민영화의 성과
2. 민영화의 문제점

Ⅴ.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
1. 민영화의 기본방향
2. 공기업 민영화의 전략적 방안
3. 새로운 민영화 방식의 대안

Ⅵ. 결 론

본문내용

를 부담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시 특별주 발행은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최초로 이용되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익성이 큰 공기업의 민영화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 증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 개발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급물량의 증가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량 민영화 주식의 유입이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상 주식의 장기 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차별화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와 종업원의 장기 보유를 위해 매입 가격의 할인과 무상주 지급을 병행하는 것 및 매입 대금의 분할납부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매입가격의 할인은 5%에서 30%정도로 하고 보유기간은 1년부터 7년까지 구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무상주 지급은 매입 가격 할인 시 부여되는 최장기간까지 보유한 개인주주에게 정부 또는 공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지급한다. 또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주주의 주식매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매입대금의 분할납부제도도 고려할 만하다.
아울러, 국민주 방식의 개선안으로 국민주의 보유량과 보유기간에 따른 누적식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국민주가 증시에 유입되는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종업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민영화방식 개발
공기업 민영화 추진 시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키되 종업원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인수기업과의 계약에서 고용승계 비율에 따라 가격과 상환조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종업원 지주제 확대, 소규모 자회사나 프렌차이즈 계약에서 임원, 종업원, 상대 매각 지원 등의 방식 도입과 우선 배정제, 할인혜택, 분할 납부제,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제 및 보유기간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Ⅵ. 결론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어 왔던 공기업 민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전의 IMF의 지원을 받았던 나라들이 대부분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받았으며 재정긴축 기조의 유지를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불가피하다.
현대의 무국적, 무국경의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 하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민간기업들은 물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의 개혁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현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경제력집중, 증시부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그 추진 과정에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 고정의 문제점 내지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 법적, 제도적 정책 및 구체적 방법들의 제안을 통해 성공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기득권세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존 공기업과 관련된 많은 법적, 제도적 규제에 대한 조정과 함께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검토를 통해서 경쟁력 집중이나 증시부담 등 민영화의 장애요인들의 영향의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선정과 우선순위를 위한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범위와 성격,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이다. 아울러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에 대해서는 각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에 전념하여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은 과감히 민간위탁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함으로써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한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민영화 방식을 개발하여 민영화 정책 추진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개발 능력의 배양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의 경제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특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향후 경제정책 운영의 방향은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민영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종만 최은경,「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한국증권연구소, 1998
⊙ 강신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88
⊙ 기획예산처, 「지난 4년간 민영화 정책 평가, 2002.3
⊙ 김우진,「공기엄의 민영화 이후 조직문화 정립방안에 관한연구(한국통신), 숭실대학교, 1995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공기업 민영화와 정부 민간부문의 역할재조정, 1999.5
⊙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 출판부, 2001
⊙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1998
⊙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 이문희, 「국내 공기업 민영화 사례, 2002.4
⊙ 이상철 외 2명. 「Public Enterprise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0
⊙ 이승배,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연구(한전), 충북대학교, 1998
⊙ 임채윤, 「공기업의 경영혁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 정갑영 외 3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 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방안, 1999.7
⊙ 한국정치학회, 「세계화시대의 초국적기업과 공기업 민영화:1999년 5월 9일 ,세계화와 민영화방안 특별 학술회의, 1999
⊙ 황찬영, 「공기업의 민영화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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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기업 노조 비판,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