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유아 보육법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의 체계
3.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구조
4. 영유아보육법 내용 분석 및 문제점
5. 영유아보육법개정의 의미
6.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7. 주요 쟁점사항
8.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9. 유아보육법의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001년 현재 27.6%에 불과한 실정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다.
4) 기 타
그밖에 열악한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자격문제와 낮은 처우, 부실한 보육프로그램, 보육시설의 지역별 편중 등의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9. 유아보육법의 개선방향
1) 입법과제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공보육 지향과는 달리 ‘근로·질병 등 특수한 보호자의 영유아만 국가가 보호’(제1조)하도록 되어 있어 목적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보육대상의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에의 정부지원 확대조항이 도입되어야 하며, 그밖에도 특수 보육시설 설치의 의무규정화,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보육실태조사의 의무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보육프로그램의 표준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육관련 재원 확보 문제
총 보육비용 대비 정부의 재정분담률이 2001년에 27.6%에 불과한데, 이는 선진국(스웨덴 83%, 일본 53.4%, 미국 41.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2010년에 40%로 확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재정분담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 예산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고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비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공예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메세나 활동’처럼 민간기업이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금융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국공립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수는 1,295개소로 전체 시설수의 6.6%이며, 국공립보육아동 수도 100,158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14.3%(선진국은 40% 수준)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정책의 기조는 공보육을 지향하지만, 실제는 민간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육지원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보육시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영아, 장애아들을 위한 보육은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상당부분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가정보육과 시설보육간의 우열 논쟁이 있으나, 취학 전 자녀의 52.6%가 자녀의 부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라는 영국의 영아보육제도를 참고하면, 부모가 영아를 기를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자치부 조사 결과(2000년) 육아휴직 활용률은 3.8%로 아주 저조한데 이의 주된 원인은 휴직기간 중 소득보장이 안되기 때문이므로, 2001년 11월 1일부터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최초 1년 매월 20만원)의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상 육아휴직기간의 경력 인정은 호봉 승급기간에만 휴직기간의 100%를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4항)과 「사립학교법」(제59조제4항)처럼 휴직기간 1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은행’ 제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5) 평가인증제, 채찍 아닌 당근으로
보육 현장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발표에 그동안 보육 관련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의견을 수용한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평가인증제가 제재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면 영세한 보육시설이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육의 경우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보육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해온 보육료 차등지원이나 보육시설 지원의 차등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평가인증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6) 기 타
영아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사 1인당 영아수 축소, 장애아 전담시설에 특수교사 확보, 방과후 보육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특수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야간보육 및 종일제 운영, 보육교사 양성의 체계화와 영역별 자격증제도,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마련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앞에서 정리된 영유아보육법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보육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제 6차에 걸친 일부분의 법안으로 1999년 4월 24일자로 최종적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우리의 관심인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이 법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과 욕구, 전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때 우리나라에 맞는 영유아보육법에 인증제를 도입하고 실시하여 준비 / 실행 / 평가분석을 하여 질적인 영유아보육을 앞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거시적으로 볼 때 공신력이 있고 제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나 자발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실태이고, 민간부분에서는 공신력이 있고,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조력자는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지원과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야 하고 이러한 선발 시 자격기준도 재정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양육자(학부모)의 교육의 대한 인식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관과 부모에게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인정을 받는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자녀를 보내는 부모에게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서로 net-work와 홍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윤찬영(2002) 사회복지법제. 나남출판사
김문옥(1999). 한국의 영유아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소희(2002). 아동보육론. 양지
참고 사이트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http://children.seoul.go.kr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영유아보육학회 http://www.kacce.or.kr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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