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에대해서 찬성과 반대입장그리고 기본방향과 보완방안

목차

서론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의 도입 배경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뻘戀?
3. 고교 평준화 찬성 입장
4.고교평준화반대입장
5. 신문기사를 통해 본 고교 평준화
6.고교 평준화 정책 보완 방안
7. 고교 평준화에 대한 나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평준화 정책을 시행한 이래 계속적으로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평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특수목적고를 비롯해서 자립형 사립고 운영, 공교육 내실화, 대안 교육, 기타 직업교육 특성화와 국제고, 자율학교 등을 단계적이고 실험적으로 조심스럽게 도입하고 있다.
이제까지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해 도입되고 있는 방안들은 앞으로 더욱 다듬어져서 발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p.115~116), 박부권(동국대 교수)
첫째, 고교평준화 정책은 앞으로 보편화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의 전망 하에 교육의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난 30여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대규모 학교 규모 축소를 비롯해서 교사수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개인차에 부응하는 교수학습체제를 개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살려주어야 한다. 그 동안 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 사학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주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사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준화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보조 없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 운영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교육시스템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왔거니와 앞으로도 자율성 신장을 통한 창의적 교육 실천 및 교육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원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지닌 인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각 학교별로 학생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단위학교의 학사관리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학생학부모가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학교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름대로 발전하려고 하는 자극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학교는 물론이고 시도, 시군 교육청 별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여 학교교육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고교 평준화에 대한 나의 입장
우선 나는 고교 평준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1974년 실시하여 30년동안 우리 고교입시 정책의 큰 줄기로서 우리 교육에 뿌리깊게 자리 잡아온 정책이 바로 고교 평준화이다. 그러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폐지한다거나 전면적인 개선을 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첫째로, 중학교 때부터 입시 지옥이라는 공간에서 중학생들을 해방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단지 고교 입시를 위한 단순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21세기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재능과 창조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할 수 있다.
둘째로,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교육 보다 사교육에 부모들이 신뢰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사교육에 부모들은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다. 만약 고교 입시제도가 부활한다면 과거처럼 고교 입시를 위한 고액과외가 중학교 1학년때부터 기승을 부릴 것이다.
셋째로, 청소년 시절부터 단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삼류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불익을 받지 않는다. 고교 비평준화 지역에서, 우등생들이 가야 하는 학교와 열등생 들이 가야 하는 학교가 확고히 구분된다면 열등생들은 상대적 열등감에 빠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대생들은 상대적 우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띠라서 열등생들의 학교는 삼류대학교에 입학을 위한 학교가 될 것이며, 우등생들의 학교는 일류대학교에 입학을 위한 학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은 학교 배정에서 불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어느 정책이더라도 과거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현재의 사회가 요구 하는 것은 다르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현재의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믿는다.
Ⅲ. 결론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3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종전의 고등학교별 경쟁 입시제도에 비추어보면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한국 중등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좌우했다고 평가된다. 정책적 이념이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엘리트중심의 교육에서 교육의 기회의 평등을 우선시하는 대중주의에 그 이념토대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기회의 균등을 중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저하, 학교 선택권의 제한 등의 문제로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위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점들의 올바른 해결책을 위해 고교 평준화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개선을 한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학생들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무시했다는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다양한 특수목적고(외국어,과학,자동차,디자인) 등의 설립이 있어야 겠다.
끝으로 중3 학생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주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기 보다는 다양한 정책 보완을 바탕으로 수요자(학생) 중심의 교육이 하루 빨리 정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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