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라드브루흐법철학의 수용

본문내용

자료를 하이델베르크大學 圖書館의 라드브루흐文書庫에 직접 보고 기증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라드브루흐에 대한 연구논문은 계속 발표되었다. 朴恩正 교수는 「週刊朝鮮」誌 1981년 2월 8일字에 '라드브루흐의 生涯와 思想'을 발표하였고, 계속하여 라드브루흐관계 논문을 번역 정리하여 單行本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崔鍾庫는 하이델[157] 베르그大學 도서관에 있는 라드브루흐 관계자료를 직접 열람한 결과를 「法學」(서올大) 제 23권 2호(1982)에 '구스타브 라드브루흐의 遺品目錄'이라 하여 자료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은 하이델베르그大學 도서관만이 이용하는 자료를 복사한 것으로서 라드브루흐 관계 10,454,点의 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이 活字化되기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들었다. 라드브루흐 硏究者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崔鍾庫는 또 1983년에 출간된 金致善博士回甲記念論文集 「勞動法의 諸問題」(博英社)에 '라드브루흐에 있어서 社會法과 社會主義'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라드브루흐의 社會法思想家로서의 연구를 분석 하였다. 崔鍾庫는 1985년에 출간한 「위대한 法思想家들 Ⅱ」(學硏社)에 맨처음 라드브루흐를실어, 라드브루흐의 생애와 法思想을 총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주37) 崔鍾庫는 1982년에 三英社로 옮겨 출판하였다.
3. 中間評價
_ 한국에서 라드브루흐法哲學에 대하여 이처럼 관심이 기울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그 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생가해 본다면, 하나는 라드브루흐法哲學 자체가 갖는 요인과 하나 는 韓國人과 韓國文化가 갖는요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_ 라드브루흐의 法哲學이 현대 법철학계에서 우수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길게 설 명할 필요도 없지만. 특히 그의 相對主義 法哲學의 참신하고도 솔직한 맛은 法과 良心을 추구하는 知性人 學者들에게는 은근히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라드브루흐의 학문과 생애 자체가 당시 독일의 면화가 격심했던 바이마르공화국과 제3帝國, 그리고 新 독일의 건설이라는 變革期에 어떻게 현실과 대처하면서 理論을 구축해나갔던가를 호기심을 갖고 알아보고 싶은 테에마를 이룬다. 특히 그의 상대주의적 法思想이 나치즘의 全體主義에 어떻게 봉착하였으며, 그러한 현실적 도전 앞에서 法哲擧者는 어떻게 對決하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현존하는 문제로서 어필되는 바가 있다 하겠다. 라드브루흐는 특히 法學뿐만 아니라 文學과 藝術에도 뛰어난 감수성과 표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인의 서양인보다도 眞理 만이 아니라 美와 善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綜合的 眼目에 共鳴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日本과 한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_ 다음, 특별히 한국인이 라드브루흐에 대하여 共鳴과 好感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한국인 전체를 얘기할 수도 없고,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기 전에는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現代史 속에서 우리는 대체로 이러한 사실만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이 법철학적 전통이 그리 강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불행히도 日本人에 의하여 植民地化 되었고, 그 속에서 正義와 自由, 安定과 平和에 대[158] 한 열렬한 갈망을 키워왔지만 그것을 체험험할만한 기회는 갖지 못했다. 해방이 되면서 自力半 他力半으로 民主主義 國家를 건설하면서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이론적 모색에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켈젠, 라드브루흐 등 新칸트主義 法哲學에서 주는 설명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다고 할 수 있다.주38) 우리는 南北分斷과 政治的 不安定 속에서 어쩌면 內心으로는 극단적 對立보다는 調和와 寬容의 정신을 갈구하여 왔던 것이라고도 하겠다. 한국에서 라드브루흐의 法哲學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至高한 것이 사실일지 모르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學者들의 마음 속에는 진정하고 가까운 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른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이 한국에 있어서 라드브루흐 受容의 적극적이고도 제한적인 兩面을 잘 반영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38) 한국에 있어서 Hans Kelsen외 호소력에 대하여는 金基洙, 한스 켈젠의 「近代法思想의 展開」 (張庚鶴博士華甲記念論文集). 1977, 187 193.
Ⅳ. 결 론
_ 以上으로 日本과 韓國에 있어서 라드브루흐의 法哲學의 受容過程을 兩國에 있어서 라드 브루흐論著의 번역과 兩國 法學者들의 라드브루흐에 관한 硏究論著를 年代的으로, 특징적 으로 검토하여 고찰해 보았다. 日本에서는 1919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150여개의 라 드브루흐에 관한 연구문헌이 쏟아져나와 그야말로 라드브루흐受容(Radbruch-Rezeption) 내지 라드브루흐傳統(Radbruch-Tradition)을 이미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위에 미야자와교수의 지적처럼 그럴만한 시대적이유가 있었고, 계속하여 라드브루흐法哲學 대한 관심이 기울여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_ 한국에 있어서 라드브루흐에 대한 연구는 日帝時代에는 日本人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 개를 받아 논문이나 번역을 낼 여유가 없었고, 해방후 1959년부터 비로소 발표되기 시작하여 30여년 동안에 10권에 가까운 번역서가 나왔고 20여편에 이르는 연구논문이 나왔다. 이것은 日本과 비교해 보면 數量에 있어서는 현저히 적은 것이지만, 한국 法學界가 어차피 硏究人口가 그리 많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어느 면에서는 한국에서의 라드브루gm硏究는 그 樣態面에서 일본에서와는 달리 직접 독일의 法學學界에서 博士論文으로 연구한 적극성이 돋보이는 面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法哲學界의 不餘裕 때문에서 인지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성과가 국내에서 나오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독일에서도 라드브루흐全集이 계획중이라고 하니 이러한 계기에 東洋에서도 라드브루흐法哲學에 관한 연구가 더욱 기울여지고, 한국에서도 라드브루흐著作集이 叢書의 형태로 출판되어질 수 있으면 더욱 뜻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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