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의 요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공무원범죄의 현황

Ⅲ. 공무원범죄의 요인

Ⅳ. 공무원범죄의 대책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慈善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公務員의 使命이다.
_ 公務員의 倫理觀을 높이기 위하여는 高級公務員의 登龍門인 各種 考試에는 勿論 公務員採用試驗에 應試者의 人間性, 價値觀 및 倫理意識을 테스트할 수 있는 科目을 設定하여야 한다.
_ 公務員 採用考試에 合格하여 일단 公職에 任用되면 公職者로서 倫理觀을 항상 간직하도록 敎育訓練을 주기적으로 實施하여야 한다. 敎育訓練은 公務遂行에 必要한 能力條件(敎育 價値觀 態度 및 專門的 知識과 技術 등)을 구비하지 못한 公務員에게 그 能力을 補充 發展시켜 나가는 過程이므로 資質과 能力 및 特定職務의 遂行能力을 끊임 없이 함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專門知識과 技術의 啓發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公務員의 態度價値觀[179] 및 思考方式의 刷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주53)
주53) 鄭世煜, 公務員의 倫理, p.104.
5. 司法上의 對策
1) 團束의 徹底
_ 公務員犯罪의 强力한 團束은 嚴正한 處斷과 더불어 公務員犯罪에 대한 直接的이고 最終的 手段인 것이다. 强力한 團束이 犯罪의 防알에 效果的인 對策이 되는 것은 一般犯罪에 있어서도 同一하지만 公務員犯罪의 경우에는 그 效果가 더욱 크다. 公務員犯罪는 당장의 窮乏한 必要性에 몰려 不得己하게 犯하는 困窮犯이라기 보다는 計劃的 知能的 性格을 띠고 있고, 또 이들은 大部分이 社會의 中 上流層에 屬해 있기 때문에 檢擧處斷에서 오는 社會的 不名譽를 크게 두려워하는 傾向에 있는 까닭에 團束이 徹底하여 도저히 法網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이 認識되면 無謀하게 犯罪를 敢行하지 않게 된다. 주54)
주54) 李鍾元, 前揭書, p.784.
_ 團束을 徹底하기 위해서는 公務員의 不正 腐敗 摘發을 위한 特別 團束班을 編成하여 치밀한 團束計劃을 세워 不正한 公務員은 地位의 高下을 不問하고 摘發 檢擧해야 한다. 그것도 一時的인 방편으로서의 團束이 아니라 우리 社會에 公務員의 不正 腐敗 一掃가 現實化될 때까지 持續的으로 行하여져야 하고 어디까지나 適正한 方法과 方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嚴正한 處罰
_ 公務員犯罪는 기필코 摘發 檢擧되어야 하며 檢擧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法에 의한 嚴正한 處罰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公務員犯罪에 대한 處罰實態를 보면,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一般犯罪에 比하여 嚴正하게 다스려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勿論 公務員犯罪의 防알이 團束과 嚴罰로서만 效果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犯罪의 團束과 嚴正한 處罰은 對 社會的 警告가 되는 것이며 制定公布된 法令은 반드시 施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_ 特히 그 上位에서 보이지 않는 不正을 敢行하는 高位公務員을 철저히 摘發하여 嚴團해야 한다. 過去 우리는 權力者나 高位公務員이 超法的 存在로 法網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세할 수 있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자리가 높은 者일수록 嚴格한 法的 制裁를 加할 수 있어야만 將來의 非違行爲에 대한 警告的 效果를 거둘 수 있으며 또한 政府에 대한 國民의 信賴를 回復 維持하고 全體 公務員의 올바른 精神的 姿勢를 確立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180]
Ⅴ. 結 論
_ 以上에서 우리 나라 公務員犯罪의 一般的 現況을 分析하여 그 要因을 찾고 對策方案을 考察하였다. 우리 나라는 政府樹立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公務員의 不正 腐敗가 계속 循環되므로써 行政府의 機能을 弱化시켜 왔고 國民의 政府에 대한 不信을 助長시켜 國民과 政府의 一體感의 形成을 沮止하여 國家의 安定과 發展에 커다란 沮害要素가 되어 왔다. 따라서 國家의 安定과 發展을 基하려면 먼저 그 前提로 公務員의 不正 腐敗 問題를 剔抉하지 않으면 안 될것이다.
_ 우리 나라 公務員들의 不正 腐敗에 關한 問題는 하나의 特定한 要因에서 비롯되는것이 아니라 여러 要因이 相互作用하는 가운데 비롯되고 있다. 卽 行政內的인 報酬問題, 行政管理上의 非現實的인 要素와 行政外的인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諸般要因에 의하여 發生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對策方案도 從來와 같이 일시적인 對應措置로 强硬한 團束이나 法律的 制裁 措置만으로는 不足하다. 거기에는 不正 腐敗의 要因이 무엇인가를 正確히 糾明하여 이를 除去 改善하는 綜合的이고 合理的인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_ 지금까지 分析해 온 要因을 토대로 하여 公務員犯罪의 防止策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이 集約할 수 있다.
_ 첫째, 國家社會의 모든 不正 腐敗의 基本要素가 되는 政治的 腐敗와 政治的 不安定을 防止하도록 政治人과 政權의 主要部門을 담당하는 公職者는 國民에 대한 適應性과 責任意識을 가져 民主主義의 政治秩序가 確立하도록 해야 한다.
_ 둘째, 不合理한 行政制度가 改善되어야 한다. 公務員에게 最少限의 生活을 維持할 수 있는 基準의 俸給을 支給하고 年金制度를 合理的으로 改善하여 公務員이 갖는 退職後의 生計維持에 대한 不安感을 解消시켜야 한다. 그리고 人事管理制度를 公正하고 客觀性 있게 함으로써 能力이 있고 公僕倫理觀이 透徹한 公務員이 人事上 優待받는 制度를 定着시키고, 賞罰制度를 嚴格히 실시하여 賞罰의 價値가 實質化하도록 하는 한편 公務員 全體의 資質을 向上하기 위한 敎育訓練의 强化가 必要하다.
_ 셋째, 財政 金融政策의 彈力的 運營을 通한 物價安定을 이룩함으로써 經濟的 安定의 士台가 構築되어야 하며 또한 地域間 階層間 産業構造間의 所得隔差를 減少시켜 經濟의 均衡化가 이룩되어야 한다.
_ 넷째, 우리 社會에 內在하고 있는 自己만을 위하는 個人主義, 黃金萬能主義, 消費風潮, 投機性, 不信風潮 등의 非理와 歪曲된 要素를 除去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國民은 올바른 價値觀과 遵法精神을 涵養하여 消極的으로 違法 또는 不公正한 職務遂行을 誘引하거나 助長하지 말아야[181] 하며 積極的으로는 公職者의 監視者 統制者로서 그들의 不正 腐敗를 막는 役割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주55)
주55) 鄭世煜, 行政의 能率과 淸廉, p.48.
_ 다섯째, 모든 公務員은 前近代的 官僚主義的, 意識構造를 拂拭하고 公職者로서 淸廉 正直 俸仕의 公僕精神을 定立하여야 한다.
_ 여섯째, 不正한 公務員은 地位의 高下를 不問하고 適正한 方法과 方向에서 철저히 摘發하고 嚴罰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공무원범죄의 요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공무원범죄,   공무원,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