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목차

Ⅰ. 들어가며
-한·일 자유 무역 협정 논의 배경
Ⅱ. 한·일 FTA에 대한 자세한 논의
1 .한·일 경제협정의 조건
2. 한·일 자유무역 협정의 가능성
1) 한·일 자유 무역 협정의 가능성
①정치적 측면
② 경제적 측면
3. 최근의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
4.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평가


Ⅴ. 마치며

본문내용

는 IT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우리나라 투자는 9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 IMF 사태까지는 연간 300-500억엔 정도로 일진일퇴했다. 그러나 99년과 00년에는 제조업, 금융 보험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900-1100억엔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일본 기업의 투자가 중국, 타이, 대만 등 기타 아시아 국가로의 활동이 보다 현저해지고 있다. 다시 한국을 꺼리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일본과 다른 한국의 대치적인 노사관계의 긴장을 싫어하는 기업이 많고, 또한 인건비가 비싸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일본 기업이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4.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평가
한일 산업간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급격한 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 자유화는 일시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킬 수는 있으나 한국 제조업의 생산 감소, 기술개발 여건 악화, 기업 부도, 실업 증대 등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NA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멕시코의 수출이 증가되기는 했으나 국내 기업이 대거 파산함으로써 고용 및 소득의 증대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일본의 자본재와 부품,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유 무역 협정 체결에 의해 국내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전면적으로 경쟁할 경우 대일 무역 역조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첨단 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낙후된 산업으로의 특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본으로의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은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더 높고 일본인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일 수출의 증가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국내외, 특히 중국과 북한과의 정치적인 마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더 오래 걸리겠지만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Ⅴ. 마치며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이 경제분야의 최대 이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성사된 한일정상회담에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행동계획 이라는 공동선언의 부속문서가 채택되었다. 그 부속문서에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협력강화를 명시하여 한일자유무역협정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 다음해인 1999년 3월에는 오부치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일 경제 어젠더 21세기를 향한 한일 경제관계 강화 긴밀화를 위하여를 발표하여 양국관계의 경제적인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양국이 움직임의 배경은 어떠한 것이며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1990년대에 들어서 세계 경제의 주요한 흐름으로 등장한 것이 지역통합적인 경제협력체제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와 WTO의 대원칙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예외적인 조치로서 자유무역협정을 글로벌 차원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회원국들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호혜적으로 철폐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인 추세는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20세기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일본은 최근에 침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로 인하여 한국은 극심한 불황을 경험하였으며 일본도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져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양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를 위한 산업구조로 재편성을 할 시기에 이르렀다. 한계에 다다른 기존의 산업구조의 개선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변수로 떠오른 정보화산업의 여파는 이미 양국의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미 일본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와 연소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규모의 축소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로의 재편성이 양국의 현안을 대두되고 있다. KIEP과 일본무역진흥회산하 IDE가 공동 연구하여 발표한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에 따르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데 촉매제의 역할을 하며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경제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양국의 경제협력이라는 시대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의 예를 볼 수 있다. 먼저 산업간 무역지수를 살펴보면 양국간에는 이미 활발하게 산업간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일 산업분야의 활발한 무역은 기존의 바람직하지 못한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발전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규모의경제성 효과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업의 생산비용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국의 무역추이를 살펴보면 이미 한국의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대일수입의 증가는 보이지 않고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의 특화가 가능하리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은 배타적이어서는 안되며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은 신중을 기하여 연구와 검토를 거듭해야 할것이며 여러 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함께 각 경제주체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경제협력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배려와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kr
2.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www.nanet.go.kr
3. LG경제연구원
4. 논문/한중일 지역경제협력 구상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이승현-
5. 논문/한일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과 양국의 산업구조에 대한 일 고찰 -윤학희-
6.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KIEP FTA연구)
7.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키워드

한국,   일본,   무역,   자유무역,   경제통합,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