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체계- 독과점규제,경제적규제

목차

시장체계- 독과점규제,경제적규제
1. 독과점 규제
2.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규제
3. 공동행위로 인한 경재제한 행위 규제
4.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행위

본문내용

자동차를 강제로 판매하게 하는 행위가 빈번하였다.
일부 회사의 주차장에서는 자사 또는 계열사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하였다.
⑤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남용하여 각종 부당한 거래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통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의 형태를 띤다.
⑥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부당광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부당광고의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부당한 광고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방해하므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품질표시, 가격표시 등 각종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규제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사업자간의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에 장애요인이 됨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시장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특수 불공정거래 행위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는 별도로 특수한 사업분야 또는 특수한 행위에만 적용하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크게 5가지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다.
경품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백화점에 관한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저가 입찰에 관한 특수불공정거래행위
학습교재 등의 판매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위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대상중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경품과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 경품
경품제공은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자의 수단중 대표적인 것이다. 경품은 소비자경품(구매자에게만 경품 제공), 소비자현상경품(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공개현상경품(구매와 관계 없이 당첨대상자가 됨)이 있다. 경품제공이 지나치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지나친 경품제공이 가격, 품질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8년 겨울 서울의 롯데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유명백화점에서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놓아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 대혼잡을 빚은 바 있다. 그후 경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 의류상가에서도 경승용차를 경품으로 내놓은 바 있다(경향신문, 1998, 10월 17일). 사업자들은 판매증진을 위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유인할 수 있는 경품을 제공하여 충동구매 및 과잉지출을 유도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품경쟁은 업자들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 예를들면, 백화점의 과도한 경품경쟁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과도한 경품제공으로 인한 폐혜를 막고자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3만원 이하의 제품판매시 경품은 그 제품가격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고, 3만원이상의 경우 제품가격의 10%이하 그리고 최대 10만원이하의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행위
백화점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유통기관으로서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다. 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할인판매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예를들면, 할인율을 과대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할인판매직전에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이미 가격이 인하된 제품의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 인하이전 가격을 기점으로 표시하는 경우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재고가 없어 일부 품목만을 할인하여 판매하면서 대부분의 제품이 높은 할인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처럼하는 행위, 조악상품을 정상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 할인기간종료후에도 계속 할인 관련 광고물을 제거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
한편, 백화점과 거래업자들간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규제대상이다.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행위는 백화점이 입점 또는 남품업자들에게 취하는 불공정행위로서 수수료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 물품대금을 지연하여 이자를 챙기는 행위, 판촉사원을 강요하거나 상품권 및 각종 상품을 강제로 구입케 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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