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효과 -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 {과잉 자본투자, 과잉 생산시설, 성수기 가격의 유지, 기술개발의 저해, 경쟁의 제한, 인플레이션의 유발}

소개글

규제효과 -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 {과잉 자본투자, 과잉 생산시설, 성수기 가격의 유지, 기술개발의 저해, 경쟁의 제한, 인플레이션의 유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규제의 비의도적 효과

I. 과잉 자본투자

II. 과잉 생산시설

III. 성수기 가격의 유지

IV. 기술개발의 저해

V. 경쟁의 제한

VI. 인플레이션의 유발

본문내용

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지표만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규제로 인한 생산물의 안전성, 근로조건의 개선 등은 시장가격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염통제 시설의 설치 의무화 등과 같은 규제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규제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감안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지표가 규제로 인한 모든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평가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비가시적이지만 중요한 편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 효과를 추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에 초래한 비용보다 적은 편익을 초래하는 규제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규제로 추구되는 편익이 규제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다면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의 실질적 생산수준을 낮게 함으로써 결국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 사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산한 GNP 중의 상당 부분은 최종재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직접생산비용 외에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분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오염통제 시설이나 장비를 생산하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규제로 인한 파생적 편익은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는 임금가격안정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이 규제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규제로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여 사회에 부담을 준다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적이고,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창출하는 규제는 경제안정에 기여하므로 비인플레이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규제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본 가격지수를 평가기준으로 채택하는 성향이 높다. 왜냐하면 규제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비용-편익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임금가격안정위원회도 규제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단순히 비용과 총지출 측면에서 발생하는 영향만을 고려해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도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발표한 규제의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한 수질오염 기준을 지키는 데 소요된 비용의 증가분이 깨끗한 물을 갖게 됨으로써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감소분보다 적으면 사회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면 규제의 효과는 비인플레이션적이 된다. 반면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분이 개인이 부담할 비용의 감소분을 초과하면 규제의 효과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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