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정당과 정치 비교

목차

0. 들어가는 글

Ⅰ. 정당의 개념과 기능
1.정당의 개념
2.정당의 기능

Ⅱ. 한국과 미국 정당의 조직적 특성
1. 한국정당의 조직적 특성
1) 개인화된 정당과 미약한 제도화
2) 지역주의의 지배와 경쟁적 사회균열의 잠복
3) 정부주도의 집권당-정부 관계
2. 미국 정당제도의 특징
1) 양대 정당 경쟁구조
2) 넓은 지지 기반
3) 정당의 온건화와 정책 유연성
4) 분권화된 권력구조

Ⅲ. 한국의 정당과 미국 정당의 비교

Ⅵ.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과제

나오는 글

본문내용

거두기 위한 체제로 갖춰져 있다. 또한 지방과 중앙, 그리고 선거 정당과 의회정당의 구분이 확실히 구별되어 있다. 또한 독특한 체제인 예비선거제도와 공화당과 민주당 당원들의 열성적인 정치참여,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이익집단과 연계되어 각자 구체적인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정당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정당의 민주적 대표성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의 정당은 이익집단과 국민의 구체적 이익의 반영이 미약한데 반하여 미국의 정당은 이익집단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당은 카리스마적 정치 지도자가 정당의 주요한 활동의 대부분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개인화된 정당의 전통이 정당들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의 정당은 미국 정당의 특징은 분권화된 권력구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한국의 정당의지지 기반은 정당의 지도자의 지연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진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하여 미국의 정당은 미국의 정당들은 국민의 여러 계층에 폭 넓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Ⅵ.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과제
정당외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이것은 정당내적으로도 당내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날에도 정당내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정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정당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는 정당관계법제의 개선 등을 통하여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완전히 청산하여 평등한 경쟁적 정당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당내민주주의의 정착이라 할 것이다. 당내민주주의는 누구나가 주장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화되어야 한다. 중요직책과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서 선출하도록 당헌이나 당규에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하는 것이 지도자 중심의 한국정당의 특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정당내부질서의 집권성과 과두성을 막고 정당을 구성하는 정당원들이 주체가 되는 대중정당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결국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며 정당의 말달조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한가지로 한국정당정치의 발전과제로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비교적 자치의식과 정치식견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통하여 자치의식과 민주주의 식견을 상승시키고 정권교체의 의미와 자신의 투표권행사의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국민대중을 조직화하며, 관료조직에 입각한 정부여당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정당의 출현 내지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오는 글
지금까지 미국의 정당의 특징과 한국 정당의 특징을 분석하고 두 정당을 비교 분석 하였다. 한국의 정당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며 제도화가 미약하며, 지역주의의 지배와 경쟁적 사회균열의 잠복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주도의 집권당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의 정당의 특징은 양대 정당 경쟁구조, 넓은 지지 기반, 정당의 온건화와 정책 유연성, 분권화된 권력구조, 정당 정치에 대한 미국민의 불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정당의 성격은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정당에 비하여 한국의 정당은 정당 체계가 미흡하고, 지지 기반의 폭이 좁으며, 정당의 권력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게 치우쳐진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정당은 정당정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시를 통하여 자치의식과 민주주의 식견을 상승시키고 정권교체의 의미와 자신의 투표권행사의 관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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