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쌀시장 개방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ntroduction

GATT체제와 농업

우루과이 라운드

UR에 대한 한국의 대응

UR 이후 농업의 위기

경제 발전과 농업

농업취업인구 비중

경제의 성장과 농업의 위축

농업의 현주소

식량자급률 고찰

주요 OECD회원국 식량자급률

UR 이후 농정 지표 변화

농업의 중요성(국가안보)

농업의 중요성(경제적 가치)

곡물 메이저

한국의 곡물메이저 의존도

쌀개방 시장에게 맡긴다?

쌀시장 개방 대책

농업의 비전

본문내용

Introduction
1993년 12월 UR협상
- 쌀시장 전면 개방에 잠재적으로 합의
- 10년간의 유예기간
- 쌀시장 전면 개방 시점 : 2005년 1월 1일
GATT체제와 농업
1948년 21개 회원국으로 출범
- 한국은 1967년 4월 가입
- 현재 148개 회원국
공산품 분야의 관세인하에 주력
- 국제교역량 20%증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산물협정 체결
- 농산물 분야에 대한 본격적 관심 대두
우루과이 라운드
1986 ~ 1994년 9년간 진행
- 농산물 분야에 대한 합의 지연이 원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 등으로 범위 확대
농산물 분야의 관세와 보조금 삭감 합의
- 선진국 : 2000년까지 관세 36%, 보조금 20% 삭감
- 개도국 : 2004년까지 관세 24%, 보조금 13.3% 삭감
UR에 대한 한국의 대응
개도국 지위 고수
- 이행기간과 보조금 감축에 있어서의 특혜
최소시장접근을 통한 쌀시장 개방
- 10년간 관세화 유예(2004년 재협상)
- 총 소비량의 1%(’95) ->2%(’99) ->4%(’04)
농업 구조조정 추진
- 실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미흡
UR 이후 농업의 위기
도농간 소득 격차 크게 확대
농업 인력의 고령화 급진전
농가부채 증가로 농가경제 압박
경제 발전과 농업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선진국과 한국의 농업구조조정은 큰 차이
- 선진국은 산업화 이후 100년 이상 농업구조조정
- 한국은 30여 년의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구조조정 미흡
농업취업인구 비중
농업취업인구 비중(50%->10%)감소 소요기간
경제의 성장과 농업의 위축
(중략)
주요 OECD회원국 식량자급률
2000년 기준(단위%)
UR 이후 농정 지표 변화
농업의 중요성(국가안보)
전 세계 곡물의 80%를 4대 곡물 메이저 장악
우리나라 수입물양의 60%를 카길사 장악
한반도의 분단 특수성
농업의 중요성(경제적 가치)
사회안정, 일자리제공, 농업생산액 = 20조 4,000억원
논의 저수지 역할, 밭의 저수효과 = 17조 8,098억원
대기정화, 수질정화, 토양보전, 대기온도조절, 조류 등의 서식지 제공 = 8조 632억원
지하수 등 수자원 확보, 농촌경관 보전, 전통문화 보존, 휴양 및 레저공간 제공, 학습터전 제공 =3조 670억원
곡물 메이저
정의

키워드

쌀시장 개방,   거대 곡물메이저,   식량안보,   한국농업의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