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사회의 성격과 민주화의 가능성

소개글

중국 시민사회의 성격과 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중국식 사회주의의 이념과 특징··· p.1
1.건국과 사회주의 건설기···p.2
2. 개혁개방과 경제발전기···p.2
3. 신권위주의 정권과 부강한 중국 등장기···3

Ⅱ. 중국의 정치체계···p.4
■ 국가 조직···p.5
(a) 중앙조직···p;.5
1. 전국인민대표대회···p.5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p.6
3. 국무원···p.6
4. 국가주석···p.7
5. 국가중앙군사위원회···7
6. 중앙인민정치협상회의···p.7
7. 사법기관···p.7
(b) 지방조직···p.8
1.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8
2.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p.9
3. 민족자치기구···p.9
■ 중국 공산당···p.10
1. 조직원칙···p.10
2. 당의 중앙조직···p.10
3. 당의 지방조직···p.12
4. 당의 기층조직···p.12

Ⅲ. 중국 시민사회의 논의···p.14
1. 중국 시민사회의 논의과정···p.14
2.「북경의 봄」민주화 운동, 천안문 항쟁과 시민사회 논의···p.17
3. 천안문항쟁 이후의 변화: 당국가체제의강화···p.21
4. 중국시민사회의 특징과 수준···p.23
Ⅳ. 정치변화를 통해 살펴본 국가기구와 공산당···p.24
1. 개혁이전까지의 중국정치의 역사적 경향···p.24
2. 정치변화···p.26
3. 중국공산당···p.29

Ⅴ.결론 - 중국의 민주화수준과 국가-시민사회 관게 그리고 당면과제···p.30

본문내용

의를 중국의 실제에 맞추어 재해석한 것이라고 한다면, 등소평의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는 모택동사상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여 근대중국이 추구했던 또 다른 목표였던 '부강한 신중국'의 건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맑스주의를 다시 중국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 (서울: 나남출판, 1997), p. 138
을 띠는 것으로 그동안의 중국의 개혁과정은 경제부분에 집중되어 왔다. 정치부문에도 몇
차례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급진적인 정치체제개혁에 있어서 항상 보수파가 제동을 걸어왔고 이에 따라 급진적인 정치체제개혁은 번번히 좌절되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추진된 정치개
혁은 근원적인 '제도의 변화'가 아닌 '체제의 변화'인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제도"와 "정치체제"라는 용어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되 개념적으로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정치제도는 "질적 규칙성"을 지니는 개념으로서 각 역사발전단계에 따라 규정되는 점에서 상대적 안정성을 지니는 반면, 정치체제는 정치제도의 구체적 표현방식으로서 전자에 비하여 불안정적이며 가역적인 특징을 지니는 개념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중국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정치제도는 인민대표대회제도와 중국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제도, 그리고 민족자치제도 등을 포괄하는 중국적 당국가제도이며, 이런 중국적 당국가제도의 구체적인 조직형태를 정치체제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적인 당국가제도는 정치제도이지만, 중국공산당의 조직형태, 입법과 행정, 사법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이들간의 권한구분 및 관리 등은 정치체제라는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서진영, "등소평사후 중국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동전망", 등소평과 중국(Ⅱ):등소평 사후의 중국정치경제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2000), p. 9.
이 같은 사실은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사회이며, 레닌주의적 당국가체제를 옹호하는 보수파가 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국가주도의 개혁의 목적은 경제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강한 국가 기능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중국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중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에 처해있으며, 사회기간산업건설 등 강한 국가의 기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사회 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세력은 국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닌 국가정책안에 포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민주화수준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중국은 이를 개선하
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사회경제적 문제는 부정부패의 문제이다. 경제가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각종 이권사업이 늘어나면서 당 간부들과 정부관료 및 국영기업의 책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 물론 정당한 노력에 의해 부를 축적한 이들도 많으나 당원과 권력자의 가족들이 기업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배치되는, 순전히 개인적으로 치부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공산당은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임과 동시에 이러한 부패의 근원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날로 확대되는 지역간 - 동부해안 지역과 서부 및 중부 지역,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 경제적 격차는 중국의 정치안정을 잠재적으로 크게 위협하는 요소이다. 이 문제는 공산주의이념에 중요한 요소인 평등사상에 젖어 있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특히 민감한 문제이다. 서부와 중부에는 아직도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이 많은 데 반해, 동부해안 지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전체 평균보다 75%가량 높으며 그들의 실질 구매력은 연 6천 달러에 이른다.
세 번째로 긴급한 사회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실업자 문제이다. 계획경제하에서는 "저효율 고고용정책"으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정규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장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단시간 내에 중국경제가 다 소화할 수 없는 고용불안을 가져왔다. 실업문제의 해결에는 서비스산업과 소형 자영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분야의 발전이 취약하며, 중공업이 몰려 있는 동북부에 있는 세 걔의 성 지역에서 특히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은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정치안정과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체제로는 이처럼 날로 폭주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인들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경제생활의 개선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만약 현 지도부가 경제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이상의 문제의 심각성도 완화되리라고 본다. 현재의 공산당은 어떤 이념보다는 경제발전에 정치적 정당성을 찾고 있으므로 장래 공산당 정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현 정권이 앞으로 10년 혹은 20년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의 여부라 할 수 있겠다.
Ⅰ. 서론 - 중국식 사회주의의 이념과 특징 p.1
1.건국과 사회주의 건설기 p.2
2. 개혁개방과 경제발전기 p.2
3. 신권위주의 정권과 부강한 중국 등장기 3
Ⅱ. 중국의 정치체계 p.4
국가 조직 p.5
(a) 중앙조직 p;.5
1. 전국인민대표대회 p.5
2.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p.6
3. 국무원 p.6
4. 국가주석 p.7
5. 국가중앙군사위원회 7
6. 중앙인민정치협상회의 p.7
7. 사법기관 p.7
(b) 지방조직 p.8
1.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8
2.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p.9
3. 민족자치기구 p.9
중국 공산당 p.10
1. 조직원칙 p.10
2. 당의 중앙조직 p.10
3. 당의 지방조직 p.12
4. 당의 기층조직 p.12
Ⅲ. 중국 시민사회의 논의 p.14
1. 중국 시민사회의 논의과정 p.14
2.「북경의 봄」민주화 운동, 천안문 항쟁과 시민사회 논의 p.17
3. 천안문항쟁 이후의 변화: 당국가체제의강화 p.21
4. 중국시민사회의 특징과 수준 p.23
Ⅳ. 정치변화를 통해 살펴본 국가기구와 공산당 p.24
1. 개혁이전까지의 중국정치의 역사적 경향 p.24
2. 정치변화 p.26
3. 중국공산당 p.29
Ⅴ.결론 - 중국의 민주화수준과 국가-시민사회 관게 그리고 당면과제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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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민사회,   민주화,   정치사회학,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