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민주화][교육][정보기술][노동]민주화운동의 과정, 민주화운동의 정당화, 민주화운동의 증언, 민주화운동의 교육, 민주화운동의 정보기술, 민주화운동의 노동, 향후 민주화운동의 정착 방안 분석

소개글

[민주화운동][민주화][교육][정보기술][노동]민주화운동의 과정, 민주화운동의 정당화, 민주화운동의 증언, 민주화운동의 교육, 민주화운동의 정보기술, 민주화운동의 노동, 향후 민주화운동의 정착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화운동의 과정

Ⅲ. 민주화운동의 정당화

Ⅳ. 민주화운동의 증언

Ⅴ. 민주화운동의 교육
1. 진행 과정
2. 요구사항
3. 쟁점 사항 : 노동 3권 보장 운동
4. 정부의 대응
5. 전국의 반응
6. 전교조의 활동 재개

Ⅵ. 민주화운동의 정보기술
1. 정보기술의 불확정적 사회적 효과
2. 정보 : 시장과 민주주의
3. 정보의 국가 독점, 자본 독점
4. 연구소의 창립

Ⅶ. 민주화운동의 노동

Ⅷ. 향후 민주화운동의 정착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의 긴장,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 있었던 세력은 6.29협약으로 파시스트정치세력과의 타협을 시도한 자유주의정치세력이었고, 후자의 세력은 노동운동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사회운동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민주주의운동은 파시스트세력들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6.29협약에 의해 만들어 놓은 사회정치구조를 넘어 나아가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공안정국과 3당합당에 대한 전국노동조합운동협의회(전노협)의 투쟁, 91년 5월투쟁, 96-97년 자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김영삼정권의 노동법개악에 대한 노동운동진영과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의 총파업투쟁 등은 이를 상징하는 것이다. 시간적 차이는 있었지만, 김영삼,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은 이 과정을 통해 집권하였는데, 이것은 이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의 심화를 추동하는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제약하는 세력으로 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지만, 이들이 제반 민주적 권리를 위해 투쟁한 노동자대중운동, 급진적인 노동자정치운동 그리고 여타 진보적 운동의 민주화운동 진위 여부를 가리는 주체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민주주의운동세력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해 가고 있는 세력들이 과거의 경력을 매개로 과거 노동운동 등 여타 운동에 대한 평가는 물론, 지금 현재 벌어지는 제반 민주주의 운동들의 성격조차 규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Ⅷ. 향후 민주화운동의 정착 방안
일단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을 잘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뜻이 ‘국민이 주인이 된다’이듯이 국민들이 정치에 잘 참여하여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여야할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참여도만 높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방 사람이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여 같은 지방사람을 뽑는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식이 높아져서, 국민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 옳은 판단 이어야한다.
그리고 아무리 민주주의라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민주주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국회의원은 청렴하게 정치를 해야한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이 주권행사를 하지 않아서 이기도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치로부터 외면 받게 자초하는 국회의원의 탓이기도 한다고 본다. 그리므로 국회의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렴한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투표율도 올라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절차와 제도를 제정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Ⅸ. 결론
한국은 잘 통제된 위계적 구조보다는 참여적인 발전의 대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국의 NGO 연대조직중의 하나인 ‘총선연대’가 최근에 있었던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여준 막강한 영향력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뿌리깊게 지속되어온 참여적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한 예를 볼 수 있다. 코리아 타임즈지 4월 16일자의 사설에서 지적하듯이 이들의 활동은 한국의 정부운용 양식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치는 대개 정당과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머물러져 왔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에는 주권재민의 개념이 단지 “모든 실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선거기간 동안에 일회적인 투표권만을 의미했을 뿐이었다” 사설은 계속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 시민사회영역이 우리 정치과정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존의 통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 한국의 정치는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지난주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러한 새로운 통치 패러다임이 한국정치 체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Korea Times, 2000년 4월 16일).
육백 개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출발한 총선연대는 국회의원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86명의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낙선 캠페인을 벌였다. 그들은 후보자의 병력, 납세, 범죄사실, 여타 공직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그것들을 분석하여서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들의 감추어진 사실들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운동은 86명의 낙천대상자들 중에서 정치적 중진을 포함한 59명의 후보를 낙선시킴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은 참여민주주의의 잠재력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이러한 참여의 현상이 이제야 비로소 일어난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르게 생각해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 사실 시민단체의 성공과 영향력은 1980년대의 강력한 학생운동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학생운동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멀리 조선시대 유교의 공론의 장 전통에까지 소급되어질 수 있다. 즉 과거와 현재사이에 상당한 친화력이 있음을 암시한다. 조선왕조에 있어서 유교적 윤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비로소 개혁 중심의 사회적 세력으로서 유교학자들인 선비 또는 사림세력들이 형성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시민단체들의 가치지향과 참여민주적 리더십, 시민적 지지 기반세력들도 1960년대 이래 강력한 사회운동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의 기간이 흐른 후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인 유형보다는 좀더 참여적이고 審議적인(deliberative) 발전유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형(2010), 민주화운동세대별 분단극복론의 추이, 한국역사연구회
- 김명혜(2004), 여성과 민주화운동, 경인문화사
- 안병욱(2010),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한국역사연구회
- 안병욱(2010),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논리, 선인
- 한국정치연구회(2010), 다시보는 한국 민주화운동, 선인
-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1986), 한국 사회 발전과 민주화 운동, 정암문화사

키워드

민주화운동,   민주화,   교육,   정보기술,   노동,   민주화운동의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