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의 한국

목차

1. 序
1) 들어가면서
2) 연구방법과 통일에 대한 기본전제
(1) 통일 과정에 대한 기본전제
(2) 독일 통일 과정과의 비교

2. 통일의 당위성과 시기
1) 통일의 당위성
2) 통일의 시기
3) 통일의 조건

3. 통일이후의 외형적 변화
1) 영토와 인구
2) 통일이후 수도

4. 통일이후 정치적 변화
1) 정치사회의 기본적 이념
2) 정치 체제
3) 새로운 체제가 정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5. 통일이후 경제적 변화
1)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
2) 종일이후 경제환경의 변화
3) 국민 생활경제
4)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와 기업
5) 통일 후 화폐
6) 통일로 인한 불황과 호황산업
7) 북한의 해외채무

6. 통일이후 사회와 문화
1) 인구이동
2) 지역 갈등과 빈부 갈등
3) 사회보장제도
4)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 극복
5) 교육제도

7. 통일이후 군사적 변화
1) 통일이후 군사력
2) 통일이후 안보전략
3) 통일이후 군복무문제

8. 통일이후 외교적 변화
1) 수교국가수와 북한의 외교공관 처리문제
2) 통일이 해외교포에게 미치는 영향

9. 結

본문내용

어 운영될 것이다.
8. 통일이후 외교적 변화
1) 수교국가수와 북한의 외교공관 처리문제
지난 시기 남북한은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하였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수교국에서 나타나는데 남한의 경우 1999년 8월 기준, 세계 총 191개국(대만 제외) 가운데 남북한을 제외한 189개국
미수교국가는 6개국으로 쿠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마케도니아, 산마리노, 모타코 등이다.
중 183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북한은 135개 국가와 수교를 맺고 있다 이중 동시수교국이 131개국으로 북한이 수교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포함한다.
이제 통일이 되면 한나라를 상대로 치열하게 수교경쟁이 불붙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수교국가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또한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먼저 남한에 의한 흡수통합이 이루어질 때 북한이 수교하고 있던 국가들과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통일한국의 외무부가 다시 협상을 통하여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평가되면 정식으로 대사관계를 수립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보다 격이 낮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예 철수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점진적 통일의 경우 양상은 달라진다. 연방제에서는 외교권이 하나로 통합되지만, 국가연합의 단계에서는 양 지역 정부에 의해 외교권이 독자적으로 행사된다. 따라서 먼저 국가 연합단계가 되면 남한대로 북한대로 외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수교국의 수에는 변동이 없다. 국가연합의 단계에서 연방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양 지역 정부는 이에 대한 정리를 모색할 것이고, 이 단계에서의 결정이 통일 한국의 수교국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 외교관과 해외공관의 처리문제이다. 통일이 되면 어차피 두 개의 해외공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인력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흡수통일의 방식을 취한 독일의 경우 동독의 외교관과 해외공관은 모두 공중분해 되었다. 옛 동독의 대사관과 영사관, 외교관 주택은 일부 문화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매각처리 하였다. 그리고 동독출신의 외교관들은 거의 해고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상과 같이 한반도에서도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식으로 통일이 될 경우 이와 비슷한 운명을 맞을 것이다. 그렇지만 점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연방제 혹은 단일정부로 가기까지 상당기간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흡수통일에 비해 살아남을 수 있는 재임용 절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각종 공관은 이때도 역시 통일정부의 재산이 된다.
2) 통일이 해외교포에게 미치는 영향
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 중 하나가 해외교포일 것이다. 이들은 남북간의 갈등이 생기는 날이면 주변 외국인들의 질문공세에 시달려야 했으며 게다가 과거 해외교포를 상대로 한 남북의 체제경쟁이 치열했던 과정에서 교민들 사이의 갈등도 상당했었다. 이들 해외 동포들은 외국에서 사는 고달픔과 함께 조국의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느끼며 살아야 했다.
통일은 이러한 이들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통일과 함께 교민사회의 갈등도 사라지고, 사기도 고양되고, 해당 국가내에서의 지위도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9. 結
이상과 같이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물론 통일한국이 전술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그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 통일 이후 맞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예측을 하는데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통일 이전의 독일과 한반도는 여러면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모습도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전재했듯이 우리의 통일의 방법이나 과정이 독일과 유사한 점도 많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모습도 차이는 있겠으나 유사한 점도 많을 것으로 보여 앞의 통일이후의 한반도 모습을 예상하는데 독일의 경우를 많이 인용하였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에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났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통일 이전에 서로의 교류가 활발했음에도 통일 후 서로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독일의 경험을 잘 살펴보고 통일 후에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통일 한국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리로 떠나는 한반도 통일여행』 고승우 서울:이가책, 1995
『독일 통일 비용』 얀프리베, 루돌프 히켈 著 한종민 譯 서울 : 대륙연구출판부, 1994
『독일통일, 한국의 모델인가? 독일통일의 구조와 과정』박장현 서울:문화출판사, 1999
『통일, 그날 이후-우리의 삶 이렇게 바뀐다』 이경훈 외 1인 서울:길벗, 1994
『통일 이후의 사회와 생활』 김수곤 외 6인 서울:미래인력연구센터,1996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김영호 서울:풀빛
目 次
1. 序
1) 들어가면서
2) 연구방법과 통일에 대한 기본전제
(1) 통일 과정에 대한 기본전제
(2) 독일 통일 과정과의 비교
2. 통일의 당위성과 시기
1) 통일의 당위성
2) 통일의 시기
3) 통일의 조건
3. 통일이후의 외형적 변화
1) 영토와 인구
2) 통일이후 수도
4. 통일이후 정치적 변화
1) 정치사회의 기본적 이념
2) 정치 체제
3) 새로운 체제가 정착하는데 걸리는 시간
5. 통일이후 경제적 변화
1)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
2) 종일이후 경제환경의 변화
3) 국민 생활경제
4)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와 기업
5) 통일 후 화폐
6) 통일로 인한 불황과 호황산업
7) 북한의 해외채무
6. 통일이후 사회와 문화
1) 인구이동
2) 지역 갈등과 빈부 갈등
3) 사회보장제도
4)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 극복
5) 교육제도
7. 통일이후 군사적 변화
1) 통일이후 군사력
2) 통일이후 안보전략
3) 통일이후 군복무문제
8. 통일이후 외교적 변화
1) 수교국가수와 북한의 외교공관 처리문제
2) 통일이 해외교포에게 미치는 영향
9.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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