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CUR OLSON의 집단 행동의 논리로 분석한 한∙칠레 FTA

소개글

MANCUR OLSON의 집단 행동의 논리로 분석한 한∙칠레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승자집단과 패자집단

3.규모에 따른 승자집단과 패자집단의 구분

4.FTA 비준 유보와 집단 이론의 현실적 적용

5.부산물 이론과 FTA 비준안 통과

6.결론

※첨부 자료

※참고 자료

본문내용

1월 8일에는 두 번째 FTA비준안 동의 처리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를 전격 방문하여 국회의장과 3당 대표를 만나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세 번째 FTA비준안 동의 처리를 앞두고는 고건 총리가 농민들에게 농촌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FTA체결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면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이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 교수들과 전국 국립대 농생대 교수들이 FTA비준안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FTA문제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가 이익은 물론 농업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내몰리는 것보다는 FTA를 체결하는 대신 정부의 실질적인 농업정책과 지원을 약속받는 것이 농업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2004. 1. 27.
박관용 국회의장 역시 4번째 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총선 출마자 중 경제 관련 후보 64명중 94%가 FTA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경제일보」 2004. 2. 2.
그리고 2004년 2월에는 고메스 주한 EU 상의회장은 FTA가 세계적 추세인 상황에서 한칠레 FTA가 체결되지 못한다면 한국은 외국인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사회 각계 지도자들도 FTA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FTA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3번의 비준안 동의 실패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유기업원은 국익을 먼저 보지 않고 극소수 이익집단과 이에 편승한 일부 농촌출신 의원들에 의해 가려지고 있는 데에 대해 우리 나라의 낮은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힐난하였다.
「머니투데이」. 2004. 02. 10.
그리고 재계는 성명이나 논평을 발표하였다.
<첨부1> 참고.
특히 경제5단체는 "한·칠레 FTA 비준이 늦어지면서 대 칠레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여론은 물론 칠레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언론과 이코노미스트들이 우리의 대외개방의지와 경제정책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낸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 하는 등 사회 전반에 FTA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
「연합뉴스」. 2004. 02. 15.
이처럼 한·칠레 FTA 가결에 대한 압력이 조성된 환경에서 2004년 2월 16일, 국회는 네 번째로 한·칠레 FTA 비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2월 16일 각 당 지도부는 아침 일찍부터 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표 단속에 분주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의원 모두에게 찬반을 물은 결과 25명만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찬성이 당론이며,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대표로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도 "비준안 통과에 내 신임을 걸겠다"며 당내 반대 의원들을 압박했다. 열린우리당도 의총을 통해 찬성 당론을 재확인했다. 박관용 의장도 4당 총무들과 회동한 뒤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정부도 막판 설득에 나섰다. 고건 총리는 국회에서 농촌 출신 의원 1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몇 가지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민주당 정철기.이정일 의원 등은 "이 정도면 정부가 할 만큼 했다고 본다. 단상점거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병렬 대표는 한나라당 농촌 출신 의원 20여명이 오찬을 하는 자리에 참석해 "반대할 의원들은 차라리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마라"고 설득했다.
「중앙일보」, 2004. 02. 16.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4월에 있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상 점거와 의사 진행 방해와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한·칠레 FTA 비준안은 표결에 붙여져 기명투표에서 재적위원 2백71명 중 2백34명이 참여하여 1백62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반대는 71명, 기권은 1명으로 가결되었다.
<첨부1>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가 2월 9일 또 다시 무산되었다. FTA체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는 것도 이젠 힘겹다.
FTA라는 총성없는 세계대전이 코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문만 걸어 잠근다고 피해갈 수 있을까? 세계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우리 국회는 어느 나라 국회이며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하는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세계무역대전에 홀로 서 있는 통상고아라는 멍에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5년 후 10년후 우리나라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2004. 2. 10
전국경제인연합회
<참고자료>
1.문헌
Mancur Olson, 윤여덕 역「집단행동의 논리」, (청림출판:1987).
박대위, 「무역개론」, 제 4 개정판, (전영사:2001).
Georg Simmel, Trans. Kurt H. Wolff「The Siology of Georg Simmel,」, (Glencoe.3:1950),
2.논문
안세영.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2003.4.11.
3.인터넷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asp/06_oversea/oversea03_04.as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4.신문
연합뉴스 2003.11.13.
2003.11.14.
2004.02.15.
한국일보 2003.12.30.
2004.01.27.
한국경제일보 2004.01.07.
2004.02.02.
중앙일보 2004.02.16.
조선일보 2004.01.04.
머니투데이 2003.12.29.
2004.02.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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