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와 사회복지

소개글

장애인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장애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형태와 범위
3) 장애의 문제
4) 장애의 유형

3. 장애인복지의 제 영역
1) 장애인복지와 재활
2) 장애의 예방과 치료
3) 장애인교육
4) 장애인고용
5) 장애여성문제와 성

4. 한국의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
2) 한국의 장애인복지 예산
3) 한국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서비스
4) 한국의 장애인교육
5)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인 고용촉진

5.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1) 사회적 편견의 제거와 장애인편의시설의 확충
2) 고립에서 사회적 접촉의 강화로
3)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
4) 장애인 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5) 의료재활 서비스의 확대와 장애인 스포츠

본문내용

고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6) 1997년 9월 교육부의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중도 장애학생은 42,000명, 경도 장애학생은 181,700명으로 조사되었다. 경도장애학생 181,700명 중 40%인 72,680명이 특수학급에서 그리고 나머지 60%인 109,020명이 통합교육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7) 특수학교(학급)현황을 보면 특수학교는 114개교에 2,289개 학급이 분포되어 22,789명 의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고, 특수학급은 3,626개의 학급에서 25,3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을 뿐이다.
(8) 한국의 장애인교육은 교육기관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과 관련된 질적인 문제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하겠다.
5)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장애인 고용촉진
(1)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구 생활보호법)은 모든 국민에게 빈곤의 원인과 상관없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2) 그 결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가족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택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자활보호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혹은 그의 가족이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장애인의 요양보호, 치료비, 수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직접 부담하게 된다.
(3)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장애의 중증화로 연결되고 의료비 및 재활비용의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중증화의 예방과 재활치료는 장애인의 노동력과 독립된 삶을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출이 아주 낮은 실정이다.
(4)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장애인을 고용 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5)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 능력평가, 직업알선 및 직업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6) 장애인 취업률은 등록장애인 중 31.9%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3D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이 중 남성장애인의 취업률은 43.5%인 것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18.2%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함께 성차별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7)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과 관공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에게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2%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였지만 그 비율(실적)은 아주 낮은 실정이다.(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가 4만 3천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된 장애인 수는 1만 여명에 불과하고 이는 등록장애인의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수는 약 6,000명이지만 이들 기관이 고용한 장애인 수는 약 3,000명으로 50%를 초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5.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1) 사회적 편견의 제거와 장애인편의시설의 확충
사회적 편견과 같은 외적 요인이 장애인의 생물학적, 심리적 및 사회적 발달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장애인 스스로가 이익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복지정책은 육체적 지체장애와 신체조직의 손상이 심리적 부적응과 사회적 삶을 제한하는 원천인 동시에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handicap)을 제거하는 과제가 있어야 한다.
2) 고립에서 사회적 접촉의 강화로
재활프로그램과 사회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의 고립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복지선진국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 등을 중심으로 이제까지의 단순수용보호시설에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다.
3)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
(1) 국가는 통계 기법의 발달을 통해서 정확하게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그 보장수준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2)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과 소득 상실을 상쇄하는 한편 만성적인 치료비를 부과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의료보장을 하여야 한다.
(3) 개인의 상황 혹은 책임과 상관없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치료비, 장애인 보장기구 및 시설 등의 구매로 인한 추가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 보장제도의 구축이 절실하다.
4) 장애인 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1)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장을 알선하고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함과 아울러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2)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생산적 복지와 관련한 문제로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능력 개발, 의료사회심리재활 등의 종합적인 지원, 사용자의 추가비용에 대한 보조, 작업공간의 인간화 등 사회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5) 의료재활 서비스의 확대와 장애인 스포츠
(1)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전문요원,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재활사 등을 양성하고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2)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고, 의료장벽이 제거되어 치료와 재활을 통해 복지국가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의 스포츠는 장애-행동-개성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스포츠를 통해 제한된 행동 가능성과 장애를 예방하고 재활하는 운동은 물론 장애인에게 희망과 자아발견의 계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더욱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4)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협력행위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개별적 행동과 개성의 발전에 최적한 방법들을 발전시켜 물리적심리적 및 사회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케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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