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목표 중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하는 목표 10가지 설정과 그 근거

소개글

미국의 건강목표 중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하는 목표 10가지 설정과 그 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미국의 국민건강목표와 우리나라의 현 건강양상
2. 국민건강목표의 필요성

- 본론
1. 미국의 국민건강목표중 10가지 선정영역
2. 선정 이유및 근거

- 결론
- 선정에 따른 향후 연결방안

본문내용

500억원, 민간 3조8,500억원)이 경쟁력 있는 바이오핵심기술의 개발 및 벤처창업투자에 집중 투입된다.
- 특히 항생제·호르몬제·백신제제 등 약효군별로 특성화한 신약연구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고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보건산업벤처투자펀드를 조성(1조7천억원), 개발된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선도자금으로 활용한다.
- 2007년 완공 예정인 충북 청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의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보건과학기술원」과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생명의과학연구센터」가 설립되어, 명실상부한 보건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한편, 의료공급·전달체계의 효율화는 비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경영을 개선하고 2005년으로 예정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 의료기관평가제를 도입(2003년),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신장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수가와의 연계 및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의료인의 경력광고를 허용하여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하며
-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전자의무기록 등 의료정보화를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은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효율적인 건강보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는 재정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조기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약품비의 절감을 위하여
- 보험급여 기준 약가를 결정할 때 원가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약가 인하요인이 발생한 품목의 가격을 재평가하여 현실적인 공급가로 조정(6월)하는 등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기 위하여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실시(6월)한다.
○ 보험급여 빈도나 총액이 높은 제왕절개, 혈액투석 등 6개 항목을 대상으로 傷病別·진료행위별 평가를 금년 2/4분기부터 확대 실시하고
- CT·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특수장비에 대한 全數조사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등 급여비 절감 노력을 계속 기울인다.
○ 年소득 500만원 이상 자유직업종사자와 외국영주권자 등에 대하여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경영을 더욱 합리화하며
- 지역보험 가입자의 자동이체율을 제고하고 분할납부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현재의 95%에서 98%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 年 300일 이상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급여일수가 365일로 제한됨을 안내하고, 급여 실적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마일리지제도를 도입(7월)하는 등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 이와 같은 추가대책을 적극 시행, 금년중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에는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키워드

국민건강 증진,   국민건강목표,   미국의 건강증진목표(health people 2010),   건강증진계획(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