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에 대하여

소개글

주5일 근무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2. 부칙의 개정
- 주 40시간제 시행 일정(부칙 제1조, 제2조)

3. 근로시간 단축 이유

4.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 과정

5. 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

6.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본문내용

리가 당면하고 있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는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이 비례하거나 물적규모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아닌 근로자 개개인의 창의력과 직업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인적자원 중심의 시대
- 산업의 중심도 노동집약업종에서 IT, BT, NT 등 기술집약업종으로 변해가는 현 상황 하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장시간근로와 저임금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
- 근로시간 단축과 불합리한 휴일, 휴가제도의 개선 등 근로시간 시스템의 선진, 효율화는 지식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마려의 계기
6.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시간은 소정근로 시간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야 함
통상임금 계산방법
-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 등) 월 통상임금산정 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 근로시간 = [(주간소정근로시간 + 유급처리되는 시간) 365일 7일] 12월
또한 개정법 시행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에는 산정기준시간 계산시 이를 제외하나 노사가 유급처리키로 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키워드

주5일근무제,   주40시간근무제,   노동법,   고려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노동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