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여성화에따른 정책적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빈곤의 여성화
1) 개념
2)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이론적 관점

Ⅱ. 본론
1. 여성빈곤의 원인
2. 한국사회의 여성빈곤 실태
3. 사례

Ⅲ. 정책적 대안
1. 빈곤여성에 대한 복지정책
2. 앞으로의 방향

Ⅳ. 맺으며

본문내용

대한 보충적 대안들을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의 대상확대
국민연금의 대상은 남성중심에서 남녀모두를 위한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국민연금의 대상이 남성중심적이어서 여성이 처할 수 있는 남편의 부재나 결혼의 해체로 인해 여성들이 빈곤에 노출되었을 때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여성이라 할 지라도 기혼여성이 갖는 직업의 특징상 임시직이거나 시간제의 노동에 머무른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대상을 확대시켜 심각한 빈곤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터전을 대상을 확대시켜줌으로써 마련해 줘야한다고 생각된다.
즉, 국민연금의 대상을 확대시킴으로서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시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여성들이 빈곤으로 바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에 뒷받침하여 전업주부들도 그들의 가사노동을 국가가 인정해 주어 국민연금의 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의 가사노동을 산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도 하나의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모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주의적인 복지로 향상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국민연금의 보수적인 법을 수정,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앞에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서비스는 사후적인 서비스가 많았다. 하지만 빈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한번 빈곤의 늪에 빠져버리면 헤어나기 힘든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후적인 서비스도 몰론 중요하지만 사후적 서비스보다는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예방적인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본 결과 최선의 방법이 교육 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1) 정부의 교육지원
교육이란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으면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빈곤에 처해있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대학무상교육을 실행한다면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빈곤에 처해있는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으로는 부모교육을 실시해 모자가정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 직업알선
빈곤한 여성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빈곤한 여성들은 대부분 저임금을 받고 노동을 대가를 치르는 비정규직의 비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란 힘들다.
그러므로 이는 국가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보육시설 확충
빈곤한 여성들과 자녀는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대부분 빈곤한 여성들은 한달동안 노동한 대가인 저임금을 받고 대부분을 주거비나 자녀의 양육비로 지출된다. 그럼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거나 보육시설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중 보육시설을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빈곤여성이 노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또, 주거비로 인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늘려 빈곤여성 중에서도 모자가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4) 자조조직 활성화
빈곤여성을 위한 자조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빈곤여성의 심리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모임을 가져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주위사람을 만남으로서 삶의 활력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직접적으로 빈곤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여성들을 접함으로써 서로간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립심을 도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Ⅳ. 맺으며
앞에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빈곤 여성을 위한 복지대책에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후적인 대책일 뿐 여성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여성복지는 미비한 것 같았다. 그러므로 빈곤여성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에서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그 대상으로부터 여성을 소외시켜버리는 법의 보수성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현재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녀평등사회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과도기의 시점에서 법도 같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하루 빨리 법과 제도의 개선, 수정, 보완을 통해 대상이 소외된 빈곤여성 또는 빈곤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여성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주의적인 복지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지막으로 조사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빈곤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까지 국가가 고려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자립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참고문헌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 저
가족복지론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공저
여성복지론 김태진 저
여성복지론 김인숙 저
www.nso.go.kr
www.naver.co.kr 뉴스검색-경향신문
www.womennews.co.kr/main/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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