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음란물

소개글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음 란 물
1.음란의 개념
2. 인터넷음란물 유통실태
3. 음란물의 피해자
4. 사이버에로스의 세계
5. 사이버음란물의 부작용

Ⅲ. 법률적 보호 및 해결방안
1. 법이 통하지 않는 사이버세계
2. 등급심의제
3. 청소년 보호
4. 부모들을 위한 페이지

Ⅳ. 음란물관련 인터넷사이트

Ⅴ. 나오며

본문내용

하기도 하다．성은 비밀도 신비스런 것만도 아니지만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타락과 죄악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하지 못한 성의 개념을 심어주는 음란 환경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음란 사이트는 무려 11만5천4백23곳이나 된다．내용도 자극에 무뎌진 성인을 겨냥해서인지 변태，불륜 투성이다．건전한 시민사회, 양식 있는 공동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음란물 유포 현상이 아무 부끄러움이나 법적인 제재없이 넘쳐나고 있음은 큰 문제다. 현재로서 막을 만한 특별한 장치가 없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청소년들은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에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다. 새로운 매체 환경 변화에 법과 제도가 속수무책인 셈이다. 음란.외설물이란 대중사회에서 법과 윤리만으로 막을 수 없는 필요악적 존재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요악적 존재를 인정한다 해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넘쳐나는 음란물 풍조는 도를 넘어섰다. 적절한 규제와 최소한의 도덕적 한계마저 넘어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도덕 불감증에 빠져들고 있다는 절망감마저 일 정도다. 네티즌들은 현실의 법과 관습이 가상공간에 침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인터넷은 개방과 공유의 공간이자,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O양의 비디오가 좋은 예이다. O양 사건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연관지을 때 또하나의 음란문화 영역을 확인시킨 셈이다. 당초 CD롬과 비디오테이프로 복제돼 나돈 30분짜리 이 비디오는 당초98년 말부터
'O양 비디오'가 있다는 소문이 불법 음란물 유통업자 사이에 돌기 시작했다. 이 비디오를 상인들이 입수해 일반인들에게 팔기 시작한 것은 2월초. 이 때만 해도 CD롬 한 장에 최하 20만원선에 팔렸으므로 일반에 널리 유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음란물은 불과 한 달 뒤인 3월에는 장당 1만원까지 떨어졌다. 인터넷과 CD롬 복제기를 통해서 일반인들끼리 서로 주고 받으며 엄청난 속도로 퍼졌기 때문이다. 실제 2월초부터 인터넷과 PC통신 등 가상공간에는 "어느 사이트에 가면 있다" "판매하겠다"는 등 O양 관련 게시물이 수백 건씩 올랐고, 게시물 당 열람자 수도 보통 수백 명이 넘었다. 누군가 40초 짜리 '맛보기' 동영상을 올린 한 지방대학 인터넷 서버는 접속자가 너무 많아 마비됐을 정도이다. 'O양 비디오'의 확산 속도는 '빨간 마후라'나 'L양 비디오' 등 이 나돌던 2∼3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빨랐다. O양 사건은 인터넷 음란문화의 또다른 부작용을 확인시켰다. O양 사건은 O양 당사자에 대한 사이버 상의 폭력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이버 상의 폭력 가해자는 1차로 복제물 유포자이지만 2차 가해자는 모든 네티즌이다. O양 사건의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보다도 O양 자신일 것이다. 유교사상이 깊은 우리 나라는 한 여성의 실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O양의 비디오는 최근 끊임없이 기록행진을 하고 있는 '쉬리'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들 한다.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생활의 침해는 인기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등이 번지고 있다. 인권과 초상권 침해가 너무 쉽게 벌어지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확실한 유통채널이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음란물들이 우리의 중심화젯거리가 되고 있는가? 이에 관련된 문제들은 결코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씨줄과 날줄처럼 교묘하게 열어져 있다. 이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한국은 병들어 있다는 것이고 그 병의 아픔을 잊기 위해 우리들은 마약성분의 주사를 맞고 있는 것이다. sports나 sex라는 강력한 마약성분은 중독성이 강해 보다 더 강력한 약성을 필요로 한다. IMF가 터졌을 때 우리들은 경제위기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라든지 운운하며 문제의 초점을 경제에 맞추었다. IMF위기는 벌써 예견되어졌던 것이다. '하면된다' 라는 식의 무리한 경제개발과 겉치레만 중시하는 것이 성수대교붕괴, 삼풍참사 등이 IMF를 일으킨 것이다. 위기의 원인은 정신에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사회 전반 펼쳐져 있는 무사안일과 나태 그리고 이기주의와 형식주의, 누구나 알고 있는 뒷거래 즉 촌지, 향흥, 떡값, 뇌물 등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언론에 의하면 김대중정부는 IMF를 잘 대처해나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됐고 금리도 IMF이전보다도 저금리이다. 주가도 IMF직후 300선 마저 붕괴 됐다가 현재는 900선까지 회복되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IMF는 끝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그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200만을 넘어선 실업자들, 그들을 희생양으로 해서 얻어낸 대가일 뿐이다. 그들을 생각하고, 안정되지 못한 우리경제를 생각한다면, 음란물이니, 사이버섹스니 하는 것은 우리에겐 사치에 불과하지 않을까? 현재를 총체적 위기라고 한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우리현실을 직시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으로 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신의 개혁없인 우린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지금시대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다. 19세기의 흥선대원군처럼 쇄국정책을 쓸까 아니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일까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가 요청되는 현실이다.
Ⅵ. 참고문헌
1) 김병운
“음란한 문서·도화의 개념과 판단기준 (上, 下)” (판례월보 309, 310호, 1996. 6, 7)
2) 김영환/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2).
3) 박상기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1996).
4) 이재상
『형법각론』(신정판) (서울: 박영사, 1996).
5) 조한욱 옮김
『 포르노그래피의 발명』 (The Invention of Pornography, ed. Lynn Hunt) (서울: 책세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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