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

소개글

법인의 정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Korea Association of Industrial Desigers) 정관

2. 법인의 능력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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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機關個人의 責任
① 法人의 不法行爲가 成立하는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은 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제1항 전단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기관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반면,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기관개인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지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법인은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제65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 임이 있다).
② 法人의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는 경우 기관 개인만이 피해자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제750조). 또한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원과 이사 기타 대표자가 언제나 연대배상책임을 진다.(제35조 제2항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키워드

정관,   법인,   예,   법인정관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