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상거래

소개글

부동산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부동산전자상거래의 개념

3. 부동산전자상거래의 필요성
(1) Off-Line 부동산거래활동의 문제
(2) 부동산전자상거래의 기대 효과

4. 부동산전자상거래의 문제점 및 대책
(1) 부동산 거래 관련 서비스업계의 수익 감소
(2) 새로운 형태의 거래사고 예상

5.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요인들을 분석하여 적정 거래 가격을 평가하거나 적정 용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거래를 할 경우, 부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되어 거래 일방이 피해를 보는 사례나 불합리한 부동산 이용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며, 이런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의 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록 많아지고, 점차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부동산에 관한 각종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전자상거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자상거래용 사이트 개설이 자유스러운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그 피해의 규모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투기나 부동산거래사고 발생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체계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등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법률 체계는 Off-Line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상당한 부분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와 상치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정부와 부동산전문가 및 전자상거래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Off-Line과 On-Line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5. 결 론
부동산전자상거래는 아직 초기 단계다. 다른 물건과 달리 부동산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부동산은 개별적으로 물건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거래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실제로 물건을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안심이 된다는 구매자들의 불안감과 큰 거래금액을 온라인상으로 결제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전자상거래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을 사고 팔기 전에 부동산 정보업체가 제공하는 그 지역의 가격 동향을 알아보는 것은 이미 거래의 '기본'이 됐다.
부동산 전자 상거래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구매자의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를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고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굳이 현실과 동떨어진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보다 균등한 세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정확한 시세의 파악이 국세청에서 가능하게 되면서 공정하고 폭넓은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정보부문에 있어서도 현재 호가위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시세를 실거래가 위주의 시세로 변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시세파악이 어려웠던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 등에서도 정기적이고 정확한 시세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져 실거래자들에게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시스템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현재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매물정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매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창석외5인, 부동산정보의 이론과 실무, 2000년,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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