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요건 절차 효력

소개글

가등기의 요건 절차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등기의 의의

2. 가등기의 요건

3. 가등기의 절차

4. 가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로서 의의 있게 하려면, 을은 갑에게 그의 본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거나 또는 병에 대하여 병의 본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을이 갑이나 병에 대하여 그러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려면 을의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어떤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 3조즌 가등기는 불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이를 한다고 규정한다. 보전이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등기를 함으로써 그 가등기된 청구권은 안전하게 지켜져야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보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통설이나 판례는 가등기된 상태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보전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설이나 판례는 우리의 사례에서 을은 병의 본등기 후에도 그의 본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려면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어떤 효력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 효력이란 가등기 후에 그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은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효력이 없다. 즉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효력이 청구권적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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