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목차

1. 서 론
1) 공기업
2)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현황
3) 민영화
4) 민영화의 개략적인 역사

2. 본 론
1) 민영화 성공 사례 : 한국 POSCO
2) 민영화 성공 사례 : 영국 전력산업
3) 민영화 실패 사례 : 영국 철도산업
4) 민영화 실패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5) 공기업 성공 사례 : 싱가포르 항공

3. 결 론

본문내용

요한 것은 그 자본의 바탕위에서 어떻게 경영되느냐 이다. 공적자본의 바탕위에 있는 기업도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경영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고, 사적자본의 바탕위에 있는 기업일지라도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경영되지 못하면 효율적인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대세를 따르고 있지만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더 이상 공기업으로 남을 이유도 없고 민간기업으로 전환해도 무리 없을 기업이라면 민영화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민영화가 곧 유일한 해는 될 수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민자화 (民資化 : 민간의 자본이 바탕이 되는 것 )와 동시에 민영화 (民營化 : 민간기업처럼 운영되는 것) 되도록 만드는 방법, 혹은 공기업으로 남기면서 ( 정부의 자본이 바탕이 되는 것 ) 민영화 (民營化 : 민간기업처럼 운영되는 것)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겠지만 싱가포르 항공의 경우처럼 공기업으로 남으면서도 민간기업 못지않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Ⅲ. 結論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그 기업의 성과가 개선된 기업도 있는 반면에 부진한 기업도 많이 존재한다. 또한 민영화를 하지 않고 공기업 형태로 유지하는 기업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몇 가지 공통적인 시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 민영화 성공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업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영화라는 방법이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영화를 통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기업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록 민영화가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영화는 단순한 기업의 소유권 이전으로는 그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소유권은 민간에 넘겼더라도 그 경영에 있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이는 진정한 민영화라고 볼 수 없고,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영화란 소유권의 민간 이전뿐만 아니라 그 경영에 있어서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경쟁체제로 공기업을 들여보내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점을 유지하게 하거나 혹은 반시장적인 규제에 묶여 있는 등 실제로 시장 경쟁 체제에 제대로 편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영화의 성과는 제대로 나타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민영화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연독점의 경우에는 진입, 퇴출의 장벽을 없애는 것과 같은 유인 정책 등을 통해서 경쟁의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장 획정의 문제이다. 즉, 어떤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어떤 산업 내에 있는지 그리고 그 재화나 서비스의 경쟁상대는 어디로 한정할지 혹은 대체재는 무엇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획정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철도 산업의 경우 철도 산업 자체만을 시장으로 설정할지 아니면 항공, 자동차, 선박 등과 같은 교통수단 전체를 시장으로 설정할지를 신중하게 획정해야만 한다.
셋째,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다른 사회 여건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즉, 공기업을 민영화 했을 때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히 기업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국제적 환경, 정치 상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민영화 논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많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효율성 측면에서의 분석이었을 뿐, 민영화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민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민영화 방식에 관한 논의는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민영화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비록 민영화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민영화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나 민영화 대상에 오르고 있는 공기업들이 대부분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형 기업이라는 감안한다면 공기업 민영화의 논의는 보다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윤원철,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비교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김현숙,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소고 :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의 시사점』, 『재정포럼』, 재정포럼 , 2004.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CEO Imformation』 제216호, 삼성경제연구소, 2000.
박명호, 「EU 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 전력산업을 중심으로」,『지역연구회시리즈』0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박일렬최승두, 「국영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성과 : 이론과 실증」,『재정논집』제14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1999.
배규식, 「영국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그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전영재, 「캘리포니아 전력난의 실상과 시사점」,『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1.
A. Murray, 『탈선-영국 철도 대란의 원인, 경과 그리고 해법』, 오건호 옮김, 이소출판사, 2003.
D.W CarltonJ.M Peroff,『Modern Industrial Organization』, Edison & Wesley, 2001

키워드

공기업의 민영화,   민영화,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