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목차

Ⅰ. 긴급피난의 의미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1.책임조각설
2.위법성조각설
3.이분설

Ⅲ.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긴급피난상황
2.피난행위
3.상당성
4.주관적 정당화요소
5.효과
6.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Ⅴ.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Ⅵ.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과잉피난
2.오상피난

본문내용

행위대상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침해자 또는 그 도구
위난을 가져온 행위상황과 무관한 제공자도 행위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공격적 긴급피난)
Ⅴ.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 면책적 긴급피난은 위법성의 위법성은 존재하고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고 공범도 성립할 수 있다.
1.정당화적 긴급피난과 공통되는 성립요건
①피난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②피난행위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③상당성 “상당한 이유”
④특별한 보호의무
⑤주관적 정당화요소(피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피난의사)
2.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 본질적인 차이점은 상당성의 세 번째 표지인 ‘균형성의 원칙’에서 면책적 긴급피난은 동 가치 법익으로서 법익교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면책적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범위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에 국한된다.
Ⅵ.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과잉피난 :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긴급피난 - 고의범 처벌, 단디 책임감경 내지 면책 사유가 된다.
2.오상피난 :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긴급 상황으로 착오하고 피난행위를 한 경우 - 허용상 황의 착오로서 과실범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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