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정치문화의 형성

목차

1. 민주주의와 제도개혁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3. ‘시민주도형’ 정치사회로의 전환

4. 민주적 습속과 문화

본문내용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이중성향”(political ambivalance) 여기에서 “정치적 이중성향”이란 억압적 정치와 권위주의적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지도자, 결단성 있는 지도력,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이 좀 거칠어도 좋다거나, 예컨대, 질서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희생해도 괜찮다는 성향과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치문화 속에서는 현재의 (민주)정부가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보다 더 많은 성과와 업적을 낸다고 생각지 않으면 민주정부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만 해준다면야 권위주의도 괜찮다는 생각이 끼어들 소지도 그만큼 크다. 민주주의와 독재를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이 ‘나와 나라에 어느 편이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만 가지고 따지는 도구주의적 태도가 강할수록 정부와 집권층은 단기적, 가시적, 물질적 업적주의에 치중하고 대중주의에 영합하는 정책에 매달리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정책에 실패하면 곧 대중은 민주정부와 합법적 권위에 실망하여 지배자와 지배세력에 등을 돌리거나 잘나갔던 시대의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로 선회하기 쉽다. 여러 가지 징후들로 보아서 한국민주화가 권위주의적 과거로 되돌아설 가능성과 조짐은 극히 희박하다. 그러나 앞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이 반드시 앞을 향해서 순탄한 전진만을 계속하리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주화에 대한 대중적 요구와 열망은 급등하고 있으나 정작 민주적 행동을 실천하고 절차와 과정과 결과를 일관된 민주적 윤리와 논리로 꾀어매는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민주화는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그 효과가 파급되어 시민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그 목적이 달성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원리가 정치게임의 규칙과 관행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민주적 가치와 행동규범이 정치문화 및 사회적 습속으로 내면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시민대중들이 민주주의야말로 어떤 체제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라는 확신을 얻고, 이를 수호하는 일에 적극 헌신할 수 있는 시민적 덕성과 윤리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the only game in town'으로 인식하는 민주적 정치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안청시, 1998: 9-11).

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시민주도형,   민주적 습속과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