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보안법 대안 형법 안에서 찾으라
(한겨레 사설, 2004/10/12)
1. 논지와 논거 밝히기
2. 논증의 재구성(숨은 전제를 보충할 것)
3. 논증에 대한 평가(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하여)
▣ 대학도 ‘하향 평준화’ 할 건가
(동아일보 사설, 2004/10/26)
1. 논지와 논거 밝히기
2. 논증의 재구성(숨은 전제를 보충할 것)
3. 논증에 대한 평가(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하여)
(한겨레 사설, 2004/10/12)
1. 논지와 논거 밝히기
2. 논증의 재구성(숨은 전제를 보충할 것)
3. 논증에 대한 평가(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하여)
▣ 대학도 ‘하향 평준화’ 할 건가
(동아일보 사설, 2004/10/26)
1. 논지와 논거 밝히기
2. 논증의 재구성(숨은 전제를 보충할 것)
3. 논증에 대한 평가(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하여)
본문내용
한 것이다.
2. (숨은 전제) 정치적 이해 때문에 입시안의 골격이 바뀌면 안된다.
3. (숨은 전제) 정치적 이해 때문에 입시안 발표를 연기하면 안된다.
4. (1,2로부터) 당정협의 때문에 입시안의 골격이 바뀌면 안된다.
5. (1,3으로부터) 당정협의 때문에 입시안을 연기하면 안된다.
6. 정부가 입시안 발표를 연기하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7. (4,5,6으로부터) 더 이상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발표가 미뤄지면 안된다.
1.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1등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었다.
2. (숨은 전제) 1등급은 점수 차가 날지라도 대학입시과정에서 똑같이 취급된다.
3. (2로부터) 1등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대학입시과정에서) 전국 1등과 42000등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4. (3으로부터) 1등과 42000등을 똑같이 취급하면 대학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5. (4로부터) 대학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6. (1-5로부터)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
7. (숨은 전제) 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8. (6,7로부터)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현실 적합성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9. (숨은 전제) 현실 적합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입시안은 보완되어야 한다.
10. (8,9로부터) 28일 발표되는 대학입시안에는 미흡한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3. 논증에 대한 평가(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하여)
1. (숨은 전제) 당정협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정치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2. (숨은 전제) 정치적 이해 때문에 입시안의 골격이 바뀌면 안된다.
3. (숨은 전제) 정치적 이해 때문에 입시안 발표를 연기하면 안된다.
4. (1,2로부터) 당정협의 때문에 입시안의 골격이 바뀌면 안된다.
5. (1,3으로부터) 당정협의 때문에 입시안을 연기하면 안된다.
6. 정부가 입시안 발표를 연기하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7. (4,5,6으로부터) 더 이상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발표가 미뤄지면 안된다.
대체로 논증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1은 당정협의에서 나오는 의견들 중 정치적 이해에 기초하지 않고, 실제 입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할 수 있다는 반례가 있으므로 참이 아닌 전제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는 5,6 또한 참으로 보장할 수 없고 7번 최종결론 또한 그렇다. 결론적으로 이 논증은 타당하나 건전하지는 않은 논증이다.
1.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1등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었다.
2. (숨은 전제) 1등급은 점수 차가 날지라도 대학입시과정에서 똑같이 취급된다.
3. (2로부터) 1등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대학입시과정에서) 전국 1등과 42000등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4. (3으로부터) 1등과 42000등을 똑같이 취급하면 대학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5. (4로부터) 대학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6. (1-5로부터)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
7. (숨은 전제) 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8. (6,7로부터)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현실 적합성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9. (숨은 전제) 현실 적합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입시안은 보완되어야 한다.
10. (8,9로부터) 28일 발표되는 대학입시안에는 미흡한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2는 사실이 아닌 전제이다. 따라서 이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3 또한 참이 아니다. 그리고 3-6의 과정은 인과관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각각의 인과관계가 사실로 규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7또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6,7을 근거로 하는 8의 주장은 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8를 근거로 하는 주장인 10또한 참이라고 할 수 없다.
총 평가
이 글은 크게 2가지 논증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논증은 타당하기는 했으나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인 1부터 참이 아니었기에 모든 주장이 참이 될수 없었다는 점에서 건전하지는 않은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논증의 2도 첫 번째 논증의 1과 마찬가지로 참이 아니었고, 이후 논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거짓원인의 오류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주장함으로써 타당성도 부족한 논증이 되었다. 따라서 두 번째 논증도 당연히 건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논증이다.
2. (숨은 전제) 정치적 이해 때문에 입시안의 골격이 바뀌면 안된다.
3. (숨은 전제) 정치적 이해 때문에 입시안 발표를 연기하면 안된다.
4. (1,2로부터) 당정협의 때문에 입시안의 골격이 바뀌면 안된다.
5. (1,3으로부터) 당정협의 때문에 입시안을 연기하면 안된다.
6. 정부가 입시안 발표를 연기하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7. (4,5,6으로부터) 더 이상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발표가 미뤄지면 안된다.
1.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1등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었다.
2. (숨은 전제) 1등급은 점수 차가 날지라도 대학입시과정에서 똑같이 취급된다.
3. (2로부터) 1등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대학입시과정에서) 전국 1등과 42000등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4. (3으로부터) 1등과 42000등을 똑같이 취급하면 대학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5. (4로부터) 대학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6. (1-5로부터)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
7. (숨은 전제) 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8. (6,7로부터)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현실 적합성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9. (숨은 전제) 현실 적합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입시안은 보완되어야 한다.
10. (8,9로부터) 28일 발표되는 대학입시안에는 미흡한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3. 논증에 대한 평가(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하여)
1. (숨은 전제) 당정협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정치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2. (숨은 전제) 정치적 이해 때문에 입시안의 골격이 바뀌면 안된다.
3. (숨은 전제) 정치적 이해 때문에 입시안 발표를 연기하면 안된다.
4. (1,2로부터) 당정협의 때문에 입시안의 골격이 바뀌면 안된다.
5. (1,3으로부터) 당정협의 때문에 입시안을 연기하면 안된다.
6. 정부가 입시안 발표를 연기하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7. (4,5,6으로부터) 더 이상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발표가 미뤄지면 안된다.
대체로 논증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1은 당정협의에서 나오는 의견들 중 정치적 이해에 기초하지 않고, 실제 입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할 수 있다는 반례가 있으므로 참이 아닌 전제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는 5,6 또한 참으로 보장할 수 없고 7번 최종결론 또한 그렇다. 결론적으로 이 논증은 타당하나 건전하지는 않은 논증이다.
1.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1등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었다.
2. (숨은 전제) 1등급은 점수 차가 날지라도 대학입시과정에서 똑같이 취급된다.
3. (2로부터) 1등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대학입시과정에서) 전국 1등과 42000등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4. (3으로부터) 1등과 42000등을 똑같이 취급하면 대학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5. (4로부터) 대학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6. (1-5로부터)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
7. (숨은 전제) 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8. (6,7로부터)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은 현실 적합성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9. (숨은 전제) 현실 적합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입시안은 보완되어야 한다.
10. (8,9로부터) 28일 발표되는 대학입시안에는 미흡한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2는 사실이 아닌 전제이다. 따라서 이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3 또한 참이 아니다. 그리고 3-6의 과정은 인과관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각각의 인과관계가 사실로 규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7또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6,7을 근거로 하는 8의 주장은 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8를 근거로 하는 주장인 10또한 참이라고 할 수 없다.
총 평가
이 글은 크게 2가지 논증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논증은 타당하기는 했으나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인 1부터 참이 아니었기에 모든 주장이 참이 될수 없었다는 점에서 건전하지는 않은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논증의 2도 첫 번째 논증의 1과 마찬가지로 참이 아니었고, 이후 논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거짓원인의 오류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주장함으로써 타당성도 부족한 논증이 되었다. 따라서 두 번째 논증도 당연히 건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논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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