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인가?

목차

Ⅰ. 서 론

1. 한국경제, 과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인가?
1 - 1.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과 사례
1 - 2. 현재 한국 경제의 경기상황 진단과 특징

2. 스태그플레이션에 당면한 한국경제의 위기와 해결방안의 모색

Ⅱ. 본 론
1. 저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2. 인구증가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3. 기술진보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1. 개인의 문제

2. 기업의 문제

3. 정부의 문제

Ⅳ. 맺 음 말

본문내용

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저축이 투자와 연관되지 않는 한국경제의 기현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인구증가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인구증가율 (n율) ↑
⇒ 총 자본은 n율로 증가 ↑
⇒ 총 GDP는 n율로 증가 ↑
◆ 인구증가율 (n율) ↓
⇒ 총 자본은 n율로 감소 ↓
⇒ 총 GDP는 n율로 감소 ↓
○ 인구증가율 증가
⇒ 균제상태의 자본량 감소
⇒ 노동자 1인당 자본량 감소
⇒ 소득수준 감소
※ 한국의 인구 추세
인구의 증가는 전체 경제의 성장을 가져온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감소추세이며(현재 0.54), 2020년대에 이르면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보인다고 한다. 출산율은 감소하며 노인인구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증가의 감소추세는 한국의 인구가 균제상태에 이르지 못했음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3. 기술진보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노동의 효율성 증가
⇒ 건강, 교육, 노동인구의 기술 향상
⇒ 효율성 증가
○ 투자 = (감가상각 + 인구증가 + 기술진보)로 인한 자본 감소
○
※ 솔로우 모형에 의하면
⇒ 오직 기술 진보만이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설명(현실 경제와 부합된다)
<우리나라 특허 출원과 등록의 비율>
우리나라 내국인의 특허 출원 비율은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실제는 풍요 속의 빈곤에 가깝다. 한국 기술 인력의 현주소를 보면 한 해 동안에 배출되는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수는 미국과도 비슷한 수치이지만, R&D 인력 수준이나 우수기술 엔지니어 수준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다. 지난 10년간 이공계 대학 졸업생은 늘어났지만,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기술혁신이나 연구개발 측면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율과 경기 사이클의 비교>
우리나라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의 특허 출원 증가율과 반도체 경기 사이클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출원 증가율이 높은 시점(우선권 기준)에서 1~2년 후 경기 사이클이 최고점에 이르러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내국인의 특허는 95년에 출원증가율과 경기 사이클이 동일한 증감상태를 보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때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형태를 나타낸다. - 외국인 특허의 경우 특허가 경기 선행지표의 역할 수행함 -
* 내국인의 90년 이전 데이터는 출원건수가 적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과 특허 출원 증가율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개발 측면은 경제가 호황기일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다가, 불황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투자를 줄여가는 성향을 띄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Ⅲ. 결 론
위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진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이 문제점이 있어 기술진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기술진보를 이룰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고찰해 보았다.
1) 개인의 문제
3D기피 현상 →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원인
자기 능력의 객관적 평가 부족 → 대기업으로 편중된 취업 → 중소기업의 인력난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개척정신) 부족 → 안정성 추구 → 공무원으로 편중
사회가 필요로 하는 능력의 부재 → 유효인력의 부족
(“일을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
2) 기업의 문제
경력사원의 우대 → 단기적 비용 감소 → 장기적 비용은 증가
(근로자의 건강상태 악화, 재교육에 대한 비용 발생)
↔ 신입사원 채용 : 단기적 비용 증대 → 장기적 비용은 감소
(노동의 질 향상, 변화에 대한 적응력 높음)
사내교육 시스템의 실질적 활용의 부족 → 근로자의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 노동의 효율성 향상이 되지 않음 →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고정자산(부동산 등)에 대한 이윤만을 추구함 → 기업의 이윤을 R&D에 투자하지 않는다. → 생산성 향상이 되지 않음
※ 경제가 불황일수록 연구개발 분야에 더더욱 투자를 해야 한다.
3) 정부의 문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이공계 순수학문 기피현상, 획일적 교육하에서 창의력 부재)
→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됨(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의 부재) → 문제 해결력 저하
고학력 여성의 사회 참여율 저조 → 복지제도의 개선(의료보험 항목의 확대, 교육비 감면 등) → 여성의 사회 참여율 증대
※ 교육혁신에 대한 방향
1.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2. 교육혁신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
3. 개혁의 적용은 충분한 실험과 연구를 거친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4. 개혁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교사에 대해 연수와 연구지원이 있어야 한다.
5. 새로운 교육과정의 정신을 잘 반영하는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Ⅳ. 맺 음 말
1820년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아시아가 1950년 19%로 추락하였다가 근래 들어 거의 40%로 회복하면서, 세계 경제 발전의 동력이 아시아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한다(IMD). 그런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그러므로 경쟁력 강점을 유지하면서 취약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투입주도형 경제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과 신 성장 동력의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률 회복이 관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 취약요소로 평가받는 항목은 주로 인적자본과 관련이 있는 교육 노동부문과 경영투명성 및 규제 등과 같이 법제도와 관련이 있는 부문이 많으므로 인적자본 확충과 교육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불황을 타계하고 제2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

키워드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한국경제와 스테그플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