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대하여

소개글

단체협약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단체협약에 대하여
A. 단체협약의 체결
1.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
2. 단체협약의 체결방법
3.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의견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B. 단체협약의 쟁점 조항
1. 평화조항
2. 유니온 샵(Union Shop) 조항
3. 취업 시간 중 조합활동조항
(1)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2) 기업시설의 이용
4. 해고 절차 조항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한 해고
(2) 해고절차조항을 위반한 경우
C.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의 효력
2.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효력 측면에서의 차이
3. 규범적 부분과 규범적 효력
4. 채무적 부분과 채무적 효력
D. 단체협약과 평화의무
1. 평화의무
2.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효력
E.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2)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효과
3.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2)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의 적용문제
F. 단체협약의 종료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1)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2) 자동연장협정을 한 경우
(3) 자동갱신협정을 한 경우
3. 단체협약의 해지여부
4.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거나 합병된 경우
G.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
1. 단체협약의 여후효
2. 단체협약의 소멸

본문내용

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회, 경제적 사정의 변화에 의해 단체협약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사정변경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에는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4.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거나 합병된 경우
단체협약은 회사의 해산, 조직변경, 합병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종료하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업경영의 실체에 변함이 없고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또한 기업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되는 회사의 권리, 의무는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그대로 존속합니다.
G.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
1. 단체협약의 여후효
단체협약의 효력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만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단체교섭을 계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은 소멸되고 무협약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기존 단체협약을 통해서 보장받고 있던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 문제라고 합니다.
2. 단체협약의 소멸
노동부는 단체협약이 소멸한 경우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서 존속하므로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봅니다.(1990.7.10 노조 01254-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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