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윤리체계의 분석과 비판

소개글

한국 의료윤리체계의 분석과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위기의 한국 보건 의료 체계
Ⅱ. 위기의 원인
Ⅲ. 분석과 비판
Ⅳ. 개혁의 방향-새로운 의료개혁의 담론을 위하여-
Ⅴ. 결 론

본문내용

임질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하며, 어느 정도의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연대(사회보험)를 통하여 의료보장을 해소해야 하며, 양질의 의료를 추구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의료보장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적 의료와 사적 의료의 양 날개를 가진 의료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각의 의료체계 안에서는 일관된 운영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파행적 의료체계의 왜곡은 의료시스템 운영원리의 부정합성에 있다. 따라서, 공적 의료에서는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기관의 수입, 의료사고의 배상 등이 일관된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의료도 마찬가지로 나름의 일관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적 의료는 수가 통제를 하되, 의료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의료사고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특히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하여). 사적 의료에 대하여는 일반 기업이 감내하는 이상의 규제를 가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 혹은 보험자는 공적의료를 위한 적절한 하부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민간의료를 공적 의료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시민)은 자신이 받을 급여(권리)를 고려하여 자신의 낼 보험료(의무)의 수준을 보험자와 함께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의료기관은 각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의료체계 왜곡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가(보험자)가 일방적으로 통제와 명령으로 의료체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통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공적 의료로 획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생존을 보장받는 대신 공적의료에 남을 것인지 생존이 불확실하지만 양질의 의료로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사적 의료에 남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것이다. 공영 의료시스템인 영국도, 우리가 의료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도 의료인이 원할 때는 NHS이나 의료보험 체제 밖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진정한 대화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정부, 의료계의 진정한 대화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가로막았던 폭력적 법제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서 진정한 대화가 있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기전이 존재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의료체계를 근원적으로 새롭게 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의료기관의 사적 성격 이전에 공적 성격이 존재하며 의료기관의 사적성격으로 인한 손해 보다 의료기관의 공적 성격으로 인한 혜택이 더 컸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시적인 차원에서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권력자였으나 거시적 차원에서 의사는 정부에 대하여 약자였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인정이 존재한다면 의료계가 대화를 마다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의료개혁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Ⅴ.결론
의료파행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죄없는 국민만 고생이다. 이제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차분히 그 원인을 찾아 처방을 내려야 할 때다.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 보건의료체계를 새 시대에 맞게 개혁하되 그 체계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우리는 보건의료체계가 전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시장원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접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특정계층에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체계가 되선 안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개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의료보험수가는 속히 현실화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 스스로 현행 의보수가가 원가의 80%라고 분석한 만큼 그 불합리한 실태를 빨리 시정하는 게 옳다. 그동안 국민부담 증가를 우려해 의보수가를 무리하게 묶어왔으나 그 결과는 의료계도 국민도 모두 피해만 본 꼴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낮은 수가를 빌미로 과잉.편법진료와 의료보험 부당청구를 일삼았고, 환자들은 낮은 의보수가로 덕을 보는 듯했으나 실은 질낮은 서비스에다 본인의 호주머니 돈 부담이 엄청났다.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체계라면 깨부수고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의 틀도 이원화해야 한다. 기존 국민의료보험의료보호제도에 민간의료보험(사보험)을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틀을 보완해 대다수 국민에게 좀더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책무다. 또 다양하게 분출되는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것이고, '규격진료' 에 불만족스런 상당수 국민이 외국에서 진료를 받고 외화를 내다버리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보건의료는 공개념과 사개념이 적절히 혼합될 필요가 있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서비스도 그 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해야 마땅하다.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맞춰 보건의료시장도 개방해야 옳다. 사회보장과 시장원리의 개념 도입을 전제로 의료계도 국제경쟁력의 무대에 올려 보건의료의 품질.서비스 향상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의료계를 압박하는 치졸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의료소비자가 적정비용을 내고 '적정진료' 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파행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알아낸 뒤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고 이상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전공의.개업의 가릴 것 없이 폐업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참고자료
-김시완. 공중보건의사.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개혁
-박형욱. 예방의학전문의. 새로운 의료개혁 담론을 위하여
-임기영. 아주의대 정신과. 분석과 전망
-중앙일보. 1999.12.9.목. 중앙포커스. 선진의료체계확립하자.
-주간조선 제1645호
-한겨레신문 2000년 9월 22일자
-중앙일보 8월 26일자 사설

키워드

한국 보건 의료체계,   의료개혁,   한국보건의료체계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