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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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 일반
1. 고용보험제도의 특질
1) 의의
2) 사회보장법에 있어서의 실업보험법
3)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1)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2) 강제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3) 공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
(4) 공적부조와 구별되는 고용보험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그 유형
1)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실업공제기금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3) 사회보험방식의 실업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1) 본질적 목적
ⅰ. 실직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
ⅱ. 실직근로자의 고용촉진
ⅲ.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
ⅳ. 노동시장 정보의 신속, 정확한 파악
ⅴ. 근로복지의 증진
(2) 부수적 목적
ⅰ.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의 효율성제고
ⅱ.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ⅲ. 미숙련근로자의 이직감소와 사용자의 고용안정노력 유도
ⅳ. 저소득근로자 계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사회보장적 기능
(2) 국민경제적 기능
(3) 고용정책상의 기능
4. 고용보험 운영주체
5.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가. 연 혁
6.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용보험의 의의 및 기능

Ⅱ. 외국 고용보험제도의 동향
1. 고용보험제도 실시국가 현황
2. 주요쟁점별 동향
(1) 적용범위
(2) 실업급여요건
가.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 참여
다. 부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실업급여의 부자격요건 해당자에 대한 급여제한기간
(3) 실업급여수준
(4) 실업급여 대기기간 및 수급기간
(5) 비용부담
(6) 고용보험 관리운영기구

Ⅲ.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 위원회 소개
1) 운영체계
2) 연혁 및 기능
(1) 연혁
(2) 기능
3) 위원구성
2. 제도 안내
1) 개요
(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인 및 대상
(2)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및 청구방식
(3)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한편 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절차
2) 심사청구 및 처리절차
(1) 심사청구절차
3) 재심사청구 및 처리절차
(1) 재심사청구절차
(2) 재심사처리절차
(3) 행정소송
(4)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A.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B.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한 처분
C. 실업인정과 관련한 처분
D. 조기재취직수당과 관련한 처분

본문내용

급하지 않는다.
- 다른 수급자격 및 상병급여와의 관계
부정으로 지급받은 급여와 관련된 이직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에 의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54조제1항 단서)
허위부정행위로 구직급여가 부지급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병급여로 부지급 한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4항)
허위부정행위로 조기재취직수당이 부지급 된 경우에는 그 수급 기간 내에 다시 실업하여도 해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고용보험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5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에는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진다.
※ 추가징수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 4)
- 추가징수금액의 범위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 추가징수금액 : 부정수급액의 100%
- 추가징수대상이 되는 부정수급유형 : 부정수급이 있었을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취직촉진수당액 전체가 추가징수대상이 된다.
※ 추가징수면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의 제2항)
-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 실업인정을 받은 날 중에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사건명 : - 실업급여 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 실업급여 반환처분 취소청구
-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처분 취소청구
-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F.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한 처분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의 개요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인 재직(여성)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 임신출산 및 육아 등을 이유로 재직(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 모성보호 사회 분담화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55조의7)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지급요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2001. 11. 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서 정한 육아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급여는 동일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다.
-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남성근로자의 경우 최대 12개월, 여성근로자의 경우 최대 10.5개월간 지급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해야만 육아휴직기간으로 인정됨
지급금액: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됨
- 청구절차
청구기간: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이다
청구서 제출: 피보험자가 별지 제62호의2서식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지급요건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2001. 11. 1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로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점은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부터이므로 산전후휴가 90일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됨
-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 후 휴가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8)
※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급금액: 수급자격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법 제55조의8)
※ 통상임금은 수급자격자의 산전후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됨
- 청구절차
청구기간: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
청구서 제출: 피보험자가 별지 제62호의7서식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
-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기간(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제한한다. (법 제55조의5)
※ 급여수급자는 급여지급의 중단 사실이 발생한 날 이후 최초의 급여신청시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새로운 취업 : 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경우는 제외됨
♠. 참고서적
고용보험해설, 유길상이철수 공저, 1995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유길상 등 7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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