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속의 법적문제 <배 비장전>

소개글

소설속의 법적문제 <배 비장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배비장전(裵裨將傳)

<배비장전>의 법적문제

헌법

형법

판결요지

본문내용

한 죄.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목적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거주자＞의 의미와 승낙에 관해서는 사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거주자는 반드시 집주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집주인 부재시에 그 집을 지키는 자녀도 거주자이다. ② 승낙은 강요된 것이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일반공중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관공서나 점포 등에 들어가는 것은 사전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법한 목적이 있으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된다. ④ 거주자와의 특수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례(常例)의 경우 거주자의 승낙이 추정된다. 한편, 위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퇴거불응＞으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주거침입으로 되는데, 반드시 그러한 경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⑥ 배 비장의 친구인 김막동은 제주에서 춘심이라는 기생과 내연의 관계였는데 춘심의 언니는 예전부터 김막동을 사모해왔고, 김막동과 동생춘심의 관계를 질투했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 날 밤, 춘매가 가슴에 칼을 맞고 뒷문 근처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날 밤, 춘매의 집 근처를 아전 돌이가 군노와 더불어 순라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춘매의 집 토담
근처를 지나가려는데, 사람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중략)
'춘매가 춘심의 행동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날도 질투심에 못이겨 자다말고 일어나 춘심과 김막동이가 만나는 장면을 엿보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김막동이 돌아가자 그들은 싸움을 시작했을 것이고,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 12 29]
형법
존속 비속 [ 尊屬 卑屬 ]
요약 자기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과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 즉 존속과 비속은 서로 대립되는 말이다.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과 백숙부모(伯叔父母) 종조부모(從祖父母)와 같은 방계존속이 있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항렬에 있는 형제자매 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인족(姻族)에 대해서도 이 같은 구별이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존속은 양자가 될 수 없고(민법 877조),
형법상 존속살상죄(尊屬殺傷罪)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250조 2항, 257조 2항).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존속살인
형법상 존속살해죄(250조 2항)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56조).
미수범을 처벌하며(254조), 예비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부부,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내연(內緣)의 부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하였을 때에는 보통의 살인죄로서 처벌되며, 양자(養子)가 양친(養親)을 살해하면 존속살해가 된다. 그러나 양자가 친생(親生)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父)의 인지(認知)가 없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그 실부(實父)를 살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통의 살인죄가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된다.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식이 없이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서 처벌된다(15조 1항).
존속살해를 보통살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있으나, 한국의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대심원(大審院)의 판시가 있었으나,
1973년에 연합부 판결로써 종전의 판례를 파훼하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엠파스 백과사전
http://100.empas.com/
법률정보 싸이트
http://www.lawnb.com/main/P_index.asp
대법원 판례
http://chunma.yu.ac.kr/~j9917186/pop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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