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방화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논리 분석
III.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된 여타 문제
IV. 교원 지방직화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
V. 맺는 말

본문내용

서 교원 지방직화 반대에 대한 나의 주장에 공감하던 광역시 시역 교사들도 나의 보완 장치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교원 지방직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공감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식인인 교사는 국가공무원의 의무를 기꺼이 지고자 하리라 확신한다. 교원 지방직화는 반대하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V. 맺는 말
이상으로 교원 지방직화 논리에 대한 반박과 함께 지방직화가 가져올 문제점,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교원 지방직화 논의의 핵심은 결국 의무교육의 권리와 의무 주체를 국가로 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가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시킬 것인가 아니면 교육자치를 보장할 것인가 이다.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중 대학 시절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우리는 조그마한 연못 속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붕어이다. 한 마리가 죽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연못이 썩어 함께 죽을 운명임을 더 힘이 센 붕어가 망각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혹시나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강자들이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원리를 내세워 자신의 손해를 만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부는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고, 교육과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 볼 때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큰 이 제도의 도입을 강행하는 대신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켜 그 득과 실을 따져가며 차근차근 논의하기를 바란다. 앞에서 주장한 것처럼 ‘경쟁’이라는 연장을 사용해야 할 곳이 있고, ‘평등보장’이라는 연장을 사용해야 할 곳이 있다. 교원 지방직화 문제는 경쟁이 아니라 평등보장이라는 연장이 필요한 분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상의 주장은 내가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계급적 사고일 수 있다. 어쩌면 학자가 가장 경계할 자신의 좁은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게 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들이 궁극적으로는 보다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 내고, 어느 제도가 선택되든 그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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