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에 대하여

소개글

정치권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 치 권 력
제 1 절 소 재

제 2 절 한 계

제 3 절 목 적

본문내용

적 입장은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맥락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개인이 순전히 자신의 지력과 노력에서 연유하는 어떤 기능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정의롭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정부는 개인의 행동에 가능한 한 적게 개입하여 공평한 법적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경제적 궁핍과 같은 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각 개인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조건을 증진시킨다는 적극적인 행동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이 20C에 나타난 자유주의의 변형이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주의이다.
그 선구는 루소, 헤겔, 마르크스와 같은 근대의 유기체론자뿐만 아니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유기체론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사실을 자유주의자들이 그러한 지속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문제이다.
유기체론자들은 사회에 의하여 개인이 결정되는 것과 개인이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개인주의자들은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강조하였다. 이 두가지는 서로 융해되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있다.
이제까지 정치철학의 기본적인 문제에 도덕적 기준을 고찰하였지만, 문제 그 자체가 갖는 본질 때문에 여러 가지 답들 사이에는 중요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갈등을 정치권력에 대한 세 가지 특정한 문제에 국한시켜보면,
다수의 동의에 의하여 작동된다는 의미에서--(권력의 근거와 소재에 관한 문제)
민주주의적인 정부는 소수의 권리를 항상 존중하지는 않을 것이며-(권력의 한계에 관한 문제) 복지국가는 반드시 민주적이거나 입헌적으로 자유주의적일 필요가 없다--(권력의 목에 관한 문제)
오늘날 정치적인 문제에 중요한 부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민주적이며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기회의 평등과 사회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정부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의무론적인 기준과 공리주의적인 기준을 적절히 관련시키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에 의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권력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권력행사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즉 궁극적인 목적의 내용과 추구방식이 권력을 권위로 바뀌게 하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과 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공동선의 추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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