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체제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목차

서론

1. 정치체제의 담당자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4) 노태우 정권
5) 김영삼 정권

2.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1) 정치 이념
2) 정치･행정 문화
3) 정권별 분위기와 규범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정권
(4) 노태우 정권
(5) 김영삼 정권

3. 정치체제의 구조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정책의 관계
2) 정치체제의 구조와 권력 구조
3) 부계층간 권력 구조
4) 정치기관간의 권력 구조
5) 정권별 권력 구조
(1)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2) 노태우 정권
(3) 김영삼 정권

본문내용

부 주도하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셋째,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정보가 상층부로 전달되 는 과정에서 왜곡, 지연이 발생하며, 또 정책추진과정에서 정책내용, 정책집행방법 등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한데 이를 막았으며, 넷째, 지방은 중앙이 결정한 집행기능 만을 담당하여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봉 쇄되었다.
그러나 정책부문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을 지방이 수행할 때 그 효과 성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복지 정책 분야이다.
4) 정치기관간의 권력구조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중심의 의회민주주의로 불려지는데 현대에는 행정조직이 모든 주요한 정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사회문제의 해결 시에 전문분야의 지식, 경험이 필요하고, 정보의 수집분석 등에서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 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 다.
행정 국가화에 따라 행정부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게 되자 정책집행과정에서 의회 의 개입이나 감시에 의한 행정통제 역시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정책결정의 전단계인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는 정책의제설정에서도 행정부가 주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 게 되었다.
후진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데 우리의 경우도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그 원인은 첫째, 공식적인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며, 둘째, 경제성장, 안보 등으로 중앙 집권이 강화되어 왔으며, 셋째, 유교문화의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대통령을 국부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넷째, 정당이나 이익집단이 취약하였으며, 다섯째, 남북 의 대치상황, 여섯째, 몇몇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영향 때문이다.
5) 정권별 권력 구조
(1)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 세 명의 역대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를 정치체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대통령은 삼권 위에 군림하여 통치권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를 종속적 지위에 귀속시킨 1인 중심체제였다. 더구나 박정희 정권 때는 중앙정보 부, 전두환 정권에서는 보안사주축의 군부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을 철 저히 통제하는 군부지배체제를 구축했으며, 박정희 정권이 군부를 단순한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활용한 데 비해 전두환 정권은 군부의 패권적 지위를 한층 강화했던 것이다.
(2) 노태우 정권
노태우 정권은 군부정권의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삼권 분립이 되어가고 있 었다.
완벽한 1인 중심체제가 아닌 입법사법행정이 조금 씩 균형을 이루는 첫발 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시기에도 완벽한 삼권 분립이 되지 않았으면 대통령의 권한이 큰 행정부 우위의 구조로 여전히 대통령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김영삼 정권
김영삼 정권에 와서는 삼권 분립이 거의 자리 잡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시기에는 정책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사법행정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시 민단체여론언론학계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입법
사법
행정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4. 우리나라 정치체제의 특성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책 결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치체 제이다. 어느 시대 정권을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추구 목표가 달라지고 정 치체제 전반적인 면에서 달라진다. 이처럼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는 정치체제 담당자 즉 대통령들이 권위주의적이고 독 재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 정책은 이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어 졌다. 이 시기에는 정책 담당자들의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노태우 정권에서는 민주주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펴오게 되어 대통령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역대 대통령에 비해 크지 못하고 한계가 있 었다.
다음 김영삼 정권으로 넘어 오면서 삼권 분립이 자리 잡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대통 령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으나, 그 외적인 부분 즉, 입법사법여론시민단체 등도 정책 결정에 아주 중요한 몫을 하였다.
보고자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대별 대통령에 따라, 즉 정치체제 담당자에 따라 정치체 제의 분위기와 규범, 정치 이념, 권력 구조도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정치체제 담당자 즉, 대통령이 되는 것 같 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민단체여론 이라고 생각한 다.
Ⅲ. 결 론
정책이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무수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하여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수히 많은 정책들의 내놓고 결정한다.
이러한 정책은 단연 정치체제의 산출물인 것처럼 정치에 따라 변하게 된다.
즉, 올바른 정치에서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고 보고자는 생각 한다.
부정과부패 속에서는 절대 올바른 정책이 결정되어 질수 없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 그리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정치체제의 담당자 즉,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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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규 外 12명, 『 정치학의 이해 』, 박영사 2002.

키워드

정치체제,   특성,   정책,   정책결정,   담당자,   권력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