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과 교육정책

소개글

한국의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교육제도의 수립과 전개>
1. 교육제도의 기초
2. 국가주의 교육의 전개
<제도 개혁의 방향>

결론

<한국 교육의 발전과 전망>

본문내용

와 보호의 원리에 입각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를 풀고, 학교간의 경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의 학생정원을 자율화하여 각 대학이 특성을 살려 자체 계획에 따라 학과종류와 학생 수를 결정하도록 개방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학간의 경쟁을 촉발하여 각기 명문대학 또는 특성을 지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혁안에는 의도적으로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정책도 들어있다. 그러나 자율과 경쟁원리의 도입에 대하여는 교육을 시장원리로 이끌어 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제도를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교육을 상품화와 비인간화의 길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논의는 교육을 보는 근본적 철학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뜨거운 쟁점이 된다. 개혁은 기술적 개선과는 구별되는 철학적 전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쟁점화는 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이는 것이 좋다. 본격적 토론이 활발한 만큼 우리는 교육문제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의식을 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한국 교육의 발전과 전망>
발전이란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발전에는 언제나 기준이 중요해진다.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발전했는가, 어느 만큼 발전했는가 하는 평가와 비교가 가능해진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 나라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교육은 어떠한가? 우리 나라 교육의 50년을 발전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할 때, '더 나아졌다'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한 번쯤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도 경제적이나 정치적 측면과 같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3-5세의 교육 참여율을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전공 영역의 다양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둘째,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성과의 수월성 제고의 측면에서 볼 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되는 교육내용이 학습자에 대한 타당성과 적절성을 갖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 내용상 고등 정신 능력의 배양과 개발에 초·중·고·대학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운용 체제의 효율화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의 국가 단위에서의 국가 인력 관리 개발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과 조정 및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되, 일체의 집행 기능은 각종 민관 합동 위원회로 이관하거나, 시·도 지사나 교육감에게 이관시킨다. 그리고 현행의 지방 교육 자치 제도를 합리화, 효율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사 단체의 다양화와 복수화를 통해서 교사들이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와 신분을 확보하여 교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 넷째, 국가 인력 배분의 균등화 측면에서 청소년 집단의 경제 참가율을 증가시켜서, 국가의 인력 활용율을 높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학생 개인들에게는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춘다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비록 1948년이래 50여년간 성취해 온 업적에 대해 칭찬보다는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훨씬 많았지만, 발전 과정상에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 교육 쪽으로 요구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황정규, 이돈희, 김신일)
2)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3)http://www.cuk.ac.kr/∼cuknews/051/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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