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정이 남북통일에의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독일통일의 과정
1. 독일 통일 촉진요인
1.1 대내적 촉진요인
1.2 대외적 촉진요인
2. 통일의 예비과정
2.1 베를린 장벽의 붕괴
2.2 동서독의 통일방안
3. 통일의 실현과정
3.1 동독의 자유총선거
3.2 화폐, 경제, 사회통합 조약
3.3「2+4회담」과 통일
3.4 통일조약의 수립과 독일 통일

Ⅲ. 독일 통일 과정이 남북한 통일과정에 주는 시사점

Ⅳ. 결론

본문내용

필요하다. 이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5. 남북한 공존합의의 통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보면서 사람들은 서독을 남한과, 그리고 동독을 북한과 비교하였다. 그래서 동독이 변했듯이 북한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북한이 개방되면 동독주민들이 장벽을 허물었듯이 북한주민들이 휴전선을 헤치고 나올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통일은 당연히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일되는 것으로 곧 이루어 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는 통일은 안 된다,’ ‘흡수통일은 안된다. 등의 표현으로 남한에 흡수 통일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점진적 통일은 북한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즉, 통일과정에서 북한이 제도상으로 구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서독이 그랬듯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 통일의 과정을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독일의 통일의 과정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통일과정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쉽게 파악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무엇보다 긴장 완화와 협력의 분위기의 세계 환경을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에 주력해야 한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서독이 보여준 태도와 같이 서독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동독의 민주화를 유도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 이상 통일이 정당성이 부족한 정권의 쿠데타 정당화나 정권의 선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한번도 국민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면서 통일 후 장밋빛 미래만을 그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독일의 예를 교훈 삼아 이기는 통일이 아닌, 함께 이루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토대로 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사회는 반세기 이상의 분단으로 인하여 많은 영역에서 이질화 되어있다. 따라서 쉽게 통합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무리하게 통합을 서로 강요할 필요는 없다. 서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어 통합해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독일 통일의 교훈을 중심으로 통일 후 실제적으로 나타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통일은 환상이 아님을 주시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이루는 통일을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열린마음으로 충분히 서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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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도, “독일통일; 한반도에서의 적시성”, 『한국동북아논총』 1998.
정용길, “독일 통일 방식과 한반도 통일문제”, 『국제정치논총』 제 30집 1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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