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와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의 비교

소개글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와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總說
1. 時效의 意義
2. 時效의 種類
3.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1) 去來의 安全과 社會秩序의 保護
(2) 證據의 消滅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배제

Ⅱ. 게르만법상의 時效制度
1. 序說
2. 異義權의 不行使로 인한 權利喪失制度
(1) 意義
(2) 適用範圍
(3) 停止와 中斷事由
(4) 法的效力
3. 權利推定
(1) 意義
(2) 適用範圍
(3) 永續狀態의 證明方法

Ⅲ. 로마법상의 時效制度
1. 序說
2. 取得時效
(1) 使用取得
(2) 長期間의 前書
(3) 유스티니아누스 法上의 取得時效
① 통상취득시효
② 특별취득시효
3. 役權의 消滅時效
4. 訴權의 消滅時效

Ⅳ. 우리 民法上의 時效制度와의 比較
1. 게르만법과 우리 民法의 時效制度 比較
2. 로마법과 우리 民法의 時效制度 比較

Ⅴ. 結論

본문내용

점유취득시효에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에는 10년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악의인 때에는 10년, 선의·무과실인 경우는 5년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용취득에서는 토지는 2년 기타의 물건은 1년을 요구한다.
ㄴ. 장기간의 전서와의 비교
장기간의 전서와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는 객체와 점유기간에 차이가 있다. 장기간의 전서는 그 객체가 속주의 토지와 동산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점유자와 소유권자가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10년,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② 유스티니아누스 이후의 시효제도와의 비교
유스티니아누스 이후의 시효제도 가운데 통상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취득시효에는 장기간의 전서를, 동산의 취득시효에는 사용취득을 적용하였으므로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다. 그리고 특별취득시효의 경우는 취득시효의 요건이 선의와 점유와 그 계속으로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로마법상의 소멸시효와 우리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비교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소권의 소멸시효와 역권의 소멸시효로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그 적용이 있는 반면,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절차법적 권리인 소권에 대하여 제한이 주가 되었다. 또한 시효 진행의 중단사유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민법상 시효진행의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승낙이 있고, 로마법상에는 소의 제기, 이자의 지급, 채무증서의 작성 등이 있다. 그리고 로마법상에는 판결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면,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소권이라도, 판결 후에는 30년의 시효의 것으로 변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상 무능력자를 위한 시효 정지가 있는 것처럼 로마법상에도 미성숙자와 미성년자를 위한 시효 정지가 존재하였으며, 단지 그 요건에 차이가 있었다.
Ⅴ. 結論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는 로마법 계수 이전과 계수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로마법 계수 이전에는 시효제도는 발달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이의권의 불행사로 인한 권리상실제도와 권리추정제도가 존재하였으며, 계수 이후에는 로마법사의 시효제도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로마법상의 시효제도는 우리 민법상의 시효제도와 몇몇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물권법」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현승종 「서양법제사」
현승종, 조규창 「로마법
현승종 「로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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