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과 사례연구

소개글

제조물책임법과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전의 관대한 태도를 바꿔 날카롭게 대응하려 할 것이다. 제조사는 원천적으로 제품을 본래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어 제조제품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기계는 고장이 날 수 밖에 없다. 이때 어떻게 고객보다 먼저 알고 대처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없는가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의 주요 쟁점이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아무리 흑자이고 단단한 기업이라고 해도 단 한번의 과실로 회사가 커다란 치명타를 받을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인프라가 잘 정비돼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모든 제조물 관리를 온라인화하고 자기제품의 동작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대응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고객관리와 위험예방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제조물의 동작상태는 물론 예방진단기능을 전문회사와의 공조를 통해 제품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PL에 대한 대책방안 및 품질적 향상으로 이중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른바 모니터링에 의한 제조물 사후관리 방안이다.(Monitoring Management Solution)
그러나 이러한 애프터 서비스망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면 많은 초기투자가 들게 돼 있다. 특히 글로벌한 환경하에서는 국내에만 서비스가 국한된 시스템으로는 수출품의 동작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제품을 모니터링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안정성이 뛰어난 솔루션을 사용하여 세계 어디에 자사제품이 수출돼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놓는다면 글로벌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많은 외국의 글로벌회사들이 책임 기획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전문적인 집단으로부터 아웃소싱을 받아 위험을 줄이고 고수익을 얻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PL법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중소기업이 판매망, A/S망, 연구개발(R&D), 관리, 기획, 마케팅 등 대기업과 똑같은 조직을 갖춘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힘든 상황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건 세계적인 시장을 확보하려면 전문적인 기업간의 제휴나 분업을 통해 기업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PL과 관련된 손해배상위험을 안고 있는 제조업도모니터링이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제휴나 분업을 통해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나 소비자보호 규제는 그만큼 잘 조직화되고 네트워크가 잘 구성된 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키워드

제조물책임법,   PL,   리스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