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과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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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한국의 국정평가 시스템과 그 중에서 정부업무평가

Ⅱ. 본론
1.제도적 평가
2.중앙행정기관평가 - 기관평가 모형을 중심으로
3.주요정책과제평가
(1)주요정책과제평가의 의의
(2)평가관련기관의 분석
(3)평가준비단계의 분석
(4)평가실행단계의 분석
(5)결과처리단계의 분석
(6)최근사례 분석

Ⅲ. 결론 - 요약 및 검토

본문내용

등 타 교통수단에서의 전이량이 일평균 71천명 수준으로 당초 예측보다 낮은 수준
-기타 개통 초기의 잦은 운행지연, 열차이용 생활패턴 미형성, 신설역 등 일부 고속철도역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홍보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짐
□ 고속열차 미정차 지역, 단거리 철도이용객의 불편 증가
ㅇ 고속열차 미정차 지역, 단거리 철도이용객은 새마을호무궁화호 운행감축과 운행시간 증가 등으로 오히려 불편 증가
ㅇ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반열차 감축운행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새마을호무궁화호 운영요금 10% 할인 및 고속열차 비수혜지역 고객을 위한 열차 증설 등 개선조치를 실시
ㅇ 그러나,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열차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할 필요
□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으로 국내선 항공수요 감소
ㅇ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으로 국내선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
ㅇ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공항의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선 운항최대거리(서울/제주)가 짧아 경제성 확보가 곤란하고,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등 대체교통수단의 확충과 발달로 항공수요 진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일부 고속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부족 및 정보제공 서비스 미흡
ㅇ 고속철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였으며 철도노선간선도로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도심외곽에 위치한 신설역의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정보 부족, 인접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
ㅇ 또한, 기존역인 익산역의 경우에도 전주군산 등 고속철도 이용권역 주민이 시외버스에서 내려 익산역까지 1㎞를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해야 하나, 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ㅇ 고속철도와 고속철도간의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열차표를 다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요금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음
ㅇ 연계교통수단에 대한 홍보 및 정보서비스 제공 미흡
□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부족
ㅇ 지역간 균형발전과 인구분산 등 고속철도 개통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
ㅇ 현재 역세권 개발사업은 신설역인 광명역, 천안아산역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
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세권 개발 사업은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
□ 고속철도 개통영향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보강 필요
ㅇ 고속열차 개통이후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합동으로 고속철도 개통 영향분석 실시(’04.4.26～5.2)- 이용자 행태변화 및 수송분담률 변화, 통근통학행태 변화 및 거주지 이전여부, 지방상권 매출액 변동, 관광산업의 변화 등 조사분석 실시ㅇ 그러나, 관련기관간 협조가 일부 부족하고 분석자료의 비공개로 인해 정보공유가 미흡.
□ 고속철도의 대 테러 대응시스템 재점검 필요
ㅇ 스페인 고속철도 선로변의 폭발물 발견 등을 계기로 고속열차역사에 대한 순찰 강화, 주요운행구간에 CCTV 설치 및 울타리 보강 등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
ㅇ 그러나, ’04.6.3 부산역에서 폭발물로 오인되는 물체를 발견한 이후 대응이 미흡하였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대 테러 대비 태세 및 안전에 대해 취약점을 드러냄
ㅇ 차량장애 및 전차선 단전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울타리 설치, 방호설비 보강 등 고속철도 안전대책은 연차별 진행 등으로 인해 여전히 미흡한 상황
□ 철도건설 추진과정에서의 민원대책 필요
ㅇ 지자체지역주민들의 노선변경, 역신설 및 지하화 등의 요구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ⅳ)改善課題
□ 광명역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광명역 역세권 개발 및 연계철도망 신설계획을 추진
ㅇ 고속열차 운행간격 및 시간대를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조정
□ 열차운영체계 개선
ㅇ 수요자의 열차이용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서민의 철도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열차운영체계 개선
□ 지방항공 교통수요 감소 대책 수립
ㅇ 무안, 울진, 김제 등 지방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기와 사업규모 조정
ㅇ 지방공항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
- 지자체의 항공수요유발 및 노선유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유도
- 공항여유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활성화 노력 강화
- 소형항공기 운항 활성화
-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증가가 없는 공항은 타부처로의 관리전환 등을 검토추진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고속철도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ㅇ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이해관계 조정
ㅇ 고속열차간 환승시스템 보완
ㅇ 온라인 상으로 철도여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개선
□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ㅇ 해당 지자체, 철도청, 도시개발사업자간의 협조체계 구축
ㅇ 재정적행정적 지원제도 및 개발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ㅇ 공영개발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식 도입 검토
□ 고속철도 개통영향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보강
ㅇ 관계기관간 협조 강화 및 분석의 공개로 정보공유 활성화
□ 대 테러 대응시스템 강화
ㅇ 고속철도의 자체 보안시스템을 재점검하여 대 테러 대응시스템 보완
ㅇ 관련기관과의 위기대응체제 협조 강화
□ 지자체 및 환경단체와의 협조체계 강화
ㅇ 지자체 및 환경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 구축
[참고 문헌]
1. 김현구「정부 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한국행정학보 제37권 4호 2003
2. 김현구「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평가의 분석적 논고」한국행정학보 제12권 4호 2003
3. 차의환「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한울아카데미 2002
4. 이광희「주요정책과제평가방법 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03
5. 원필욱「주요정책과제평가방법 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02
6. 법률 제 6,347호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7. 대통령령 제 17220 호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
8.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워회 http://www.pec.go.kr/
9. 2004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결과 :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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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과제평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