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소수자 복지

소개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소수자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 규모와 실태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복지모색

Ⅲ.사례

본문내용

직업이 노동에 대하여 낮은 보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성별 임금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듯이,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의 비정규직화 경향이 더욱 분명하다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직종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에 대한 가치의 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르지만 평등한'상태로 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기업의 핵심 업무가 아닌 저학력 단순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 앞에 주어진 고용형태가 차별적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이유는 표1에 나타난 고학력근로자의 고용형태의 분포에서 찾을 수 있다. 대졸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38%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전문대졸은 45%가 비정규직이다. 남성의 경우 이 비율이 각각 13%, 25% 인 것에 비하면 여성은 고학력자도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자면, 여성과 남성의 직업과 직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노동시장구조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직종, 직무에 대해서 비정규직화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와 사회 2001년 가을호 (통권 제51호)>
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복지 모색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첫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규직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임금과 관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재조정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 고용 불안정의 주 요인인 고용 기간의 안정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상호 배타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간의 협약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서구 선진 복지국가에서와 같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사와 육아에 대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이다.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결합하고 이들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여성독자 노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넷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훈련 및 교육, 그리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저학력이고 직업과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지자체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직업 전망을 바탕으로 여성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왔던 가사노동 연장선상이나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해왔던 부업이나 취미 활동 차원의 직업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벗어나, 직업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직업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정규직 여성들이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 및 정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 대다수 빈곤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이중노동부담, 빈곤의 삶과 질병 등으로 심리 정서적인 장애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병행되어야 성공률이 높다.
다섯째,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여성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가사와 육아의 부담에 기인한다. 따라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사회복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전통적인 성역할체계를 깨고 사회와 가정생활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책임지는 성(性)통합적인 생활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
이는 제한적이나마 지자체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고 육아시설이 완비된 기업에 대한 세금 완화 및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제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곱째, 비정규직을 위시한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일명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사업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취업의식 제고부터 시작하여, 육아 지원체계, 직업 훈련, 교양교육, 부부 및 자녀 등 가족 상담, 취업 후 상담 및 재훈련 등 여성노동자를 위한 총괄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여성노동자들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도록 한다.
(비정규·영세·실직여성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中,2001)
Ⅲ. 사례
대학교 사무직여성들 노동조합 통해 정규직화 쟁취(2002년 1월)
부산지역에 위치한 S대학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여직원 13명이 부산지부에 가입, 분회를 결성하고 마침내 정규직이 되었다.
문제가 된 S대학은 남자직원은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한데 반해 여자직원은 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결혼을 앞둔 정규직 여자직원에게는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호봉까지 동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2001년 12월 31일일 부로 계약이 끝나는 4명의 여직원에게도 업무평가점수와 고졸이라는 학력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13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싼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졸 출신을 뽑아놓더니, 5년이나 일한 부서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쫓아내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호소하며 전국여성노조 부산지부에 가입, 분회를 결성하였다.
부산지부 사무직분회 조합원들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학교 측과 교섭을 가지는 한편, 교섭직전까지 요구가 적힌 단체조끼를 착용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3시간 30분에 걸친 교섭 끝에, 계약해지 통보 철회 계약직 여직원 10명 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전환된 여직원에게 남자직원과 동일한 호봉 적용 등을 내용으로 교섭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승리를 쟁취한 사무직 여직원들은 한 몸 한뜻으로 단결 투쟁했기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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