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대안

소개글

사교육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序

II 사교육비의 구조와 증가
1. 사교육비, 추가교육비 그리고 과외비
2. 과외비 증가 추세

III 과외비 증가의 메커니즘
1. 과외비 문제를 보는 시각
2. 입시경쟁의 의미
3. 입시경쟁의 구조
3. 단일한 교육과정에 의한 과외의 격화

IV 한국교육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지침

結

본문내용

된다. 이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영역을 분명히 하여 국가영역으로서 공립학교인 공교육은 기능을 효율화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립학교인 사교육은 국가의 규제와 간섭을 중지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이 아직까지도 제도화되지 못한 것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억압함으로써 독재권력을 유지하려했던 과거군사정권의 국가주의적 교육관의 고착과 관련이 깊다. 여기서 국가주의란 정치성이 박약한 국가가 시민사회의 경제활동에 깊숙이 개입해 시민사회의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주의에서는 국가의 지도자와 관료가 중심이 되어 자원을 특정산업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경유착으로 그와 같은 자원배정의 특혜를 경제활동의 당사자와 국가의 지도자 및 관리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에서도 국가가 시민사회영역인 사교육을 공교육처럼 제도화한 것은 사교육의 설립자와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나누어 가짐으로써 생긴 국가주의적 교육의 한 현상이다. 한국은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었음에도 아직도 정치적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국가주의적 교육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의 구체적인 예가 교육운동을 하는 진보적 집단에서도 사립학교를 공교육화 해야한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이 그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개혁을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라 규정하여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교육의 적응이라는 개혁의 본래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재구조화는 의미는 시민 사회영역인 교육을 국가의 통제와 규제로부터 벗어나 교육의 본래적 영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보여준 중앙집권화된 명령 및 통제시스템은 교육에 강한 규제만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영·미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표피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교사화 학부모집단들의 반발만을 더욱 강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한국교육의 재구조화는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자유화와 입시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가 과외비의 지속적 증가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지금과 같은 대중 요법식 정책으로는 과도한 과외비 부담과 계층 간 교육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수 없다. 이제부터 국가는 규제에 의한 교육에서 보상에 의한 교육으로 전환해야한다. 즉 중앙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달성 시 보상원칙을 제시하여 교육주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개별적 결정을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자유화이다. 따라서 과외는 규제할 수 있는 국가활동영역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을 둔 과외비 경감을 위한 학교재구조화의 전략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과외비 경감방안은 학교교육의 기능을 복원시키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교교육이 본래적 기능을 수행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소비자들에게는 과외경쟁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국가의 공·사립을 구분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학교교육의 개입은 교육비가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세계 제 1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국가의 연속된 대학진학드라이브 강화정책은 과외비를 꾸준히 높여왔으며 학교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현상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앞서 제시한 입학 경쟁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교육전반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재 구조화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과외비를 경감하기 위해 시험만 잘 보는 제한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위주의 교육을 청산하여야 한다. 시험위주의 교육은 창의력과 자신의 잠재능력을 기르는 교육과는 명확히 다르다. 그리하여 이러한 능력에 기초한 입학경쟁은 남아있으되 지금과 같이 배운 것을 암기하는 입시경쟁은 사라져야한다. 즉 입시는 폐지될 수 있지만 입학경쟁은 폐지될 수 없다. 선발을 위한 경쟁은 교육적인 의미에서만 존속되어야만 한다. 입시경쟁과 같은 시험위주의 교육이 과외를 부추기고 과외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외비 경감의 핵심은 지금과 같이 학교에서 이미 배운 것을 또다시 배우게 하는 입시를 폐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광범위한 국가의 규제와 간섭이 최소화되어 초·중·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원인사제도,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립학교는 자유화되어야 한고 공립학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한다. 한국의 학교교육에 대해 교육소비자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국가의 강한 규제와 간섭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자유화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아무리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지향해도 교사와 교육소비자들에게는 국가의 강한 규제와 간섭의 다른 표현으로 보여져 그들의 불만수준만 높일 뿐이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영·미의 학교 재구조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과중한 과외비를 경감시키고 사교육으로서의 과외가 제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공교육에 대한 교환관계의 신뢰형성과 경쟁중심의 입시구도를 능력위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간섭이 사라지고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 (2001) 2001년도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보고서
강상문(1998) "사교육비 경감 대책 비교·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소비자보호원(2002)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승신(200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통계청 (2001)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서울: 통계청
공은배 (1996)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실상과 경감방안"
(2001) "입시경쟁은 어째서 그치지 않는가" 학벌 없는 사회 어떻게 가능한가,

키워드

사교육,   사교육비,   입시경쟁,   교육 재구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