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와 텔레 데모크라시(teledemocrac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미디어기술과 민주주의
1.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
2. 민주주의 위기론

Ⅲ. 텔레데모크라시의 쟁점
1. 텔레데모크라시 이론
2.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3. 어떻게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것인가
4. 보편적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Ⅳ. 가상공간에서의 저널리즘과 민주주의
1. 사이버 저널리즘과 사이버 공론권
2. 가상공간에서의 언론자유와 검열

Ⅴ. 맺는말 : 텔레제모크라시의 전망

본문내용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그러한 이용자들의 숫자도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고학력, 또는 10-20대)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PC 통신의 쌍방향성을 가장 저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10대 이용자들은 가상공간에서의 이슈들에 대해 대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반면 일반 이용자들이 공공문제에 관해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상공간에서 표현기술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가상공간에서의 토론에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만을 검색하는 반면 소수의 적극적인 참여자들만이 PC 통신의 토론공간을 지배하거나 주도하는 사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제공자와 일반이용자들 간의 불평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게시판이나 토론방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일반이용자들의 신상정보, 게시물의 등록과 삭제, 등록허가 및 사용금지 등 무제한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2. 가상공간에서의 언론자유와 검열
매스미디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PC 통신은 또 하나의 공론권으로서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이 허용하는 언론자유를 최대한으로 만끽하고자 하는 이용자들과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의 원칙을 앞세워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가 가상공간에서의 정보검열 문제를 놓고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여론의 향방을 감시하고 관히하는 국가는 가상공간에서의 공론권이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통제력을 발휘하며,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공론권을 사회변혁의 도구로 삼으려는 운동단체는 정부의 통제에 강력히 저항한다. 가상공간에서의 강제적 정보검열과 정보삭제에 대하여 PC 통신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한다는 우려를 보이는 입장과, 통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띠므로 방송규제의 논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내용에 대한 통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언론관련법의 핵심적인 쟁점이었으므로 그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하겠으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기능이 아직 제도적으로 표준화 혹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관점의 법리 해석을 낳고 있다. 표현의 허용범위에 관해서는 특정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가상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 텔레데모크라시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정보검열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하겠다.
이제 언론의 자유는 실재공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공간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가상공간에서의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상공간에서의 어떠한 유형의 정보라도 모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대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등 가상공간을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는 마땅히 규제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정보규제는 민주적 여론형성의 전제조건인 정보의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선에서 최소화되어야 하며 가상공간을 텔레데모크라시를 위한 건전한 공론권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Ⅴ. 맺는말 : 텔레데모크라시의 전망
텔레데모크라시는 이상에서 언급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정치현실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등의 신기술은 정보의 상품화 현상이 촉진되면서 경제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편, 시민들의 여론형성과 여론수렴의 공간으로서 정보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현실로 다가와 있는 텔레데모크라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시공간의 장애를 초월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고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아고라'(agora)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정보조작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시민을 감시하는 '파놉티콘'(panopticon:원형감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텔레데모크라시의 양면성은 정책수립의 과정에서도 여러 유형의 가치충돌을 유발한다. 정보공개와 정보보안, 정보의 사회적 공홍유와 지적 소유권의 인정, 정보접근권의 확대와 사생활 침해, 정보자유의 확대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야기하는 정책적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기술이 진정으로 민주적 참여를 증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회통제수단으로 정착되어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것인지에 관해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텔레데모크라시에 내재해 있는 양면성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는 사회의 정치, 경제, 역사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화를 관료주의에 입각한 국가나 자본의 논리를 따라는 기업에만 맡겨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가상공간이 단지 상거래를 통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특정 엘리트집단이 그것을 정보조작이나 정보통제의 도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가상공간에서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와 아울러 비판적 감시활동은 텔레데모크라시의 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결국 가상공간을 통한 민주적 정치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재공간에서의 민주화가 선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성숙된 시민사회가 가상공간에서도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미디어기술과 민주주의
1. 기술결정론과 사회결정론
2. 민주주의 위기론
Ⅲ. 텔레데모크라시의 쟁점
1. 텔레데모크라시 이론
2.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인가
3. 어떻게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것인가
4. 보편적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Ⅳ. 가상공간에서의 저널리즘과 민주주의
1. 사이버 저널리즘과 사이버 공론권
2. 가상공간에서의 언론자유와 검열
Ⅴ. 맺는말 : 텔레제모크라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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