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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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개 념
1. 의 의
2. 특 징
1) 부부강간의 유형
2) 피해자들의 특징
3. 성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Ⅲ 외국의 법제도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Ⅳ. 우리나라 부부강간죄 입법화
1. 부부강간 부정적 입장
1) 부정적 입장의 이유
① 부부관계의 특수성
② 형벌권의 남용
③ 부부간의 신뢰관계파괴
④ 불개입주의
2) 비판
2. 부부강간의 긍정적 입장
3. 우리나라의 판례
1) 1970.3.10 선고 70도29사건
2) 2004년도 성적자기결정권 인정판례
(3) 검토
4. 대안방향
1) 인식의 변화
2) 폭행과 협박의 범위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 ․ 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5) 적극적인 법률해석
6) 특별법
7) 홍보와 초기개입의 중요성
8) 전문 상담원의 육성
9) 쉼터운영의 개선
10)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 강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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