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행정

소개글

NGO와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NGO란 무엇인가?
1. NGO의 개념의 발생역사
2. NGO의 개념
3. NGO와 유사개념과의 차이
4. NGO의 기능
5. NGO의 사회적 역할

Ⅲ. NGO와 정부간의 관계
1. NGO와 정부간의 관계 변천과정
2. NGO와 정부간의 관계유형
3.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4. NGO와 정부 간의 바람직한 관계모델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행정자치부나 국정홍보처가 공개모집과 경쟁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둘째, 정부의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일부 공공업무에 대하여 NGO와 단독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셋째, 시대적 요청으로 일정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 정부가 특별한 단체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넷째,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한 단체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 이후 실제적인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그 법이 유효하고 과거에 활발하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다섯째, 정부가 직접 NGO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금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 기금이 NGO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지원유형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지원 유형
주관 부서
지원받는 단체
법적 근거
공개경쟁
행정자치부
환경운동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정홍보처
열린사회시민연합
없음(민간지원 예산)
단독계약
행정자치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녹색소비자연대
단체설립 지원
산업지원부
에너지시민연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협의회
특별지원
행정자치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행정자치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4. NGO와 정부간의 바람직한 관계모델
1) 협력모델
협력모델은 NGO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모델로 이러한 협력은 주로 정부가 재정과 각종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NGO가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직접 생산하게 되지만, 양자가 공공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 협력모델은 정부가 정의사회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당한 책임을 맡고 있지만, 정부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관료주의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NGO를 지원하여 국가와 시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나 부분을 보완하도록 한다. 물론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이 편파적이거나 NGO의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정부가 NGO를 지원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하기도 하지만, NGO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약할 필요도 있다.
이 모델 하에서 NGO는 일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설립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NGO는 일정한 정도로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공익추구 본래 목적에서 일탈한 NGO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NGO의 설립을 위축시키거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자율모델
자율모델은 정부가 강력하지만 작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공공재 생산을 모두 정부에게 맡기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따라서 전통적인 관료제는 사회변동을 능동적으로 학습대처하도록 재설계되고 활발한 시민운동이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사회가 보다 분권적이고 개방적이며 참여지향적인 구조로 전환된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모델 하에서 NGO는 법률적 근거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설립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공식적인 조직보다는 비공식적이고 전문화된 NGO가 서로 분업과 연대를 통하여 미시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노력한다. 그러나 조직은 상층 핵심부가 아니라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시민의 사회적 주체성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NGO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등장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NGO의 개념에서부터 기능, 역할, 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NGO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의 NGO는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물적 자원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NGO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은 외국의 지식을 수입한 것으로 오랜 군부정권의 집권경험에 대한 견제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한국사회 만의 NGO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정부, 시장, 시민사회는 각각 분리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닌 상호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협력하여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여기서 NGO의 규모와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의 보급은 NGO의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어 인터넷 강국인 한국에서 NGO 활동의 폭은 계속적으로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발 맞춰 한국사회도 앞으로 NGO에 대한 연구과 활발히 이루어 져야할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 토론주제
1. 정부의 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찬반 논쟁
2. NGO와 연계된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
§ 참고문헌
김광식(1999), NGO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東明社
박재창(2000), 정부와 NGO, 法文社
이한주(2000), NGO 지원과 정부, 한국행정연구원
박상필(2002),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박상필(2004), NGO를 모르면 대학도 못 간다, 한울
조희연 외 공저(2004), NGO가이드(시민, 사회운동과 NGO 활동), 한겨레신문사
이진원(2004), 한국과 일본 정부의 NGO 지원정책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 참고사이트
사이버NGO자료관 www.demos.or.kr
한국NGO학회 www.kangos.or.kr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web.kyunghee.ac.kr/~ngo/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ngo.skhu.ac.kr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www.ngo.hanyang.ac.kr/
참여연대 www.peoplepower21.org/

키워드

NGO,   NPO,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제3섹터,   NGO와 정부,   정부,   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