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실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카드 의의 및 카드업계 근황

Ⅲ.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실태

Ⅳ. 신용카드 제도와 개인신용 정보체계

Ⅴ. 신용카드 제도의 전망 및 개선책

Ⅵ. 결 론

본문내용

장소와 상품에 또는 위급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는 요구(Needs)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맹점의 관점
가맹점의 신용카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은 신용카드 제도의 확대발전에 매우 중요한데, 조사대상 가맹점의 82.0%는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금고객과 거래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52.5%는 카드취급에 따른 각종 위험때문에 신용카드거래를 되도록 피하려고 했다.
또 60%는 이상의 가맹점이 무효카드로 인한 사고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또한 신용카드 범죄증가로 카드고객을 기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가맹점이 54.5%나 되었다.
한편 가맹점이 되고 나서 좋아진 점으로는 매출증가(32.5%), 대금회수안심(28.5%), 점포인식 향상(15.5%), 단골고객 증가(9.0%) 등의 순서였으며, 반면에 가맹점이 되고 나니 좋지 않는 점으로는 제일 먼저 가맹점 수수료 부담(50.7%), 다음으로 고객확인시간 소요(16.1%), 판매와 입금에 시차 발생(13.9%), 세액노출로 세금 증가(9.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전망은 조사대상 가맹점의 92.5%가 신용카드는 앞으로 상거래에 있어 중요한 결제수단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또 78%의 가맹점은 머지 않아 우리 사회도 현금이 필요없는 신용거래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어느 시대 어떠한 제도도 항상 그 시대적 요청에 의해 바꿔나가기 마련이듯 우리사회의 현 신용카드 제도도 동제도의 이용자인 회원의 요구(Needs)에 따라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신용카드 거래상의 각종문제점들 중에서 회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몇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가맹점이 회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카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상거래의 안정을 해치고 신용카드 거래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카드사는 가맹점의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해당가맹점에게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 수수료를 적절히 조정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나가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관에서는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세원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가맹점 업종분포의 편중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신용카드의 기능 확대와도 상통되는 면이 있으며, 카드사들이 판매수수료의 수입증대만 생각하여 요식업이나 사치품판매업 위주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회원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판매업종의 가맹을 확대하여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보다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과다 또는 이중청구 문제인데, 그 원인이 주로 카드사의 사무착오나 매출전표 위 변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카드사는 보다 과학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 회원들은 매출전표 작성시 반드시 입회하여 확인하고, 매출전표 영수증을 다음 대금청구서 통지시까지 보관하여 대조하는 습관을 익혀야 할 것이다. 한편 매출전표 위 변조에 대해서 형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또는 신용카드업법에 직접적인 규제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는 도난 분실카드에 의한 매출문제로서 많은 회원들이 이에 대한 위험 때문에 카드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 신용카드업계에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법규에서 회원책임을 일정금액 이내(대게 4~5만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입법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있으며, 카드사는 입법에 관련없이 이러한 회원책임 경감 취지를 자체 약관 등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신용카드에 의한 복합 또는 과잉채무 문제로서 카드의 복수소지가 늘어나고, 카드를 이용한 고금리의 사금융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칫 잘못하면 당사자의 파산은 물론 파멸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치 않은 신용남용을 억제하거나 소비자신용 이용방법등에 관한 학교교육이나 사회의 계몽활동이 필요하며 또한 신용가격이나 조건의 명시는 물론 부당한 명시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여섯번째로는 신용카드 소지의 일부계층 편중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우리 나라 신용카드 회원은 고소득 고학력층에 편중화되어 있으면서 1인당 소지 매수의 복수화도 빨리 이루어져 있다. 동제도는 현금이용계층이 불리한 제도임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신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중 하위소득 계층에 대해서도 신용공여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개인신용평가 방법의 개발이나 개인신용정보체계의 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현행 국내 신용카드 거래의 실태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여기에서 현행의 신용카드 제도는 이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의 잘못된 인식이나 지원시스템 및 관련법규 등의 미비로 인해 여러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외형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가 소비자신용 형태의 거래를 익숙하고 폭넓게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미숙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신용카드 자체가 갖는 기능의 다양성이나 복합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국내의 소비자신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통계나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자료의 부재로 심도있는 연구가 되지 못하고 신용카드 제도의 실태 나열에 그치고 만 느낌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 때문에 깊이있게 다루지 못한 몇몇 중요한 과제들은 계속 검토되어야 하겠고, 특히 앞으로 소비자신용확대와 더불어 사회적이슈화 가능성이 높은 과잉 또는 복합채무 문제, 그리고 개인신용정보체계와 프라이버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꼭 후속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키워드

신용카드,   신용카드거래,   카드,   신용카드거래실태,   신용카드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