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가 갖는 의미와 내용 및 철도청 공사화 추진의 문제점

소개글

사례연구가 갖는 의미와 내용 및 철도청 공사화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연구방법론에서 사례연구가 갖는 의미와 내용.
1. 사례연구의 사전적 의의
2. 사례연구의 의미
3. 사례연구의 특징
4. 사례연구의 활용
5. 사례지향적 연구와 변수지향적 연구의 비교
6. 사례연구의 절차
7. 사례연구의 장점과 단점
8. 사례연구의 이론적지위에 대한 제고

II. 사례분석
1.철도산업 구조개편이 원안대로 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구조 개편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3. 조직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바람직한 공사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의 극복, 그리고 공공성의 강화
나. 공공성이 큰 의사결정
다. 정책기능과 집행기능
라.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
마. 운영관행의 효율성
바.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사. 조합원(직원) 중시의 노사관계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립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연구한다든가(M공사), 전직원이 참여하는 ‘공사발전 세미나’를 노사공동으로 주최하는(H공사) 등의 사례를 의미한다.
Xerox사는 복사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경쟁상대를 걱정하지 않다가 Cannon 등 일본업체가 전자기술이 융합된 복사기를 상품화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미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오랫동안 독점의 위치에 안주하던 노동조합은 공장폐쇄에 따른 실직사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경영측으로부터 ‘공장이전으로 예상되는 비용절감분 이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노동조합이 내놓을 경우 공장을 이전하지 않고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고 비용절감을 위한 노사공동연구팀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기대 이상의 비용절감의 혁신조치가 나왔고 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실천됨으로써 경쟁력 회복과 조합원의 고용안정이라는 노사 각각의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사례 4 - 11
Alladin사는 보온병 생산업체로서 소비자의 취향 파악에 탁월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노사관계가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산업전시회 방문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것에서부터 출발되었다. 현장 조립부서의 생산직 근로자와 관리자가 함께 회사 제품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쟁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참여 경험은 노사의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 회복의 전화점이 되었다.
미국 Saturn 社는 성과급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하여는 참여적 경영, 특히 성과급제도의 설계에 노사가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합동위원회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성과급제도를 설계하게 되었다. 종업원들이 이렇게 제도설계에 참여할 경우 성과배분제도의 내용에 관해 잘 이해하게 됨은 물론이고, 그 운영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④ 국가의 공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조직문화를 형성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의 성격에 맞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때, 국민의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막을 수 있음.
- 혹은 기관의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에게 기관 구성원이 항상 국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함.
사례 4 - 12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H노조에서는 갑천축제를 개최하면서 연구단지를 끼고 흐르는 갑천을 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갑천축제에서는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무공해 비누만들기 시범 및 강연 등을 배치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갑천이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죽어가고 있는 등의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내용의 축제에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아주 좋아서 수천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했다. 특히 환경그림그리기 대회에는 지역의 어린이 1천명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루었다. 지역자치단체와 언론에서도 노조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재정과 후원을 해줄 정도로 노조가 지역주민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D전자 노동조합은 ‘대우전자 및 협력업체 노사합동 전진대회’를 통해 협력업체의 경쟁력이나 근로생활의 수준을 향상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D전자 노조 간부들은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나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결국 D전자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이에 ’94년 4월에 D전자와 협력업체는 ‘D전자 노사는 협력업체의 산업 평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D전자 협력업체 일동은 대우전자 노사협력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D전자와 협력업체의 산업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 4 - 13
P사에서는 종업원들이 평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으로 자신이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조합원에 대해 외부세력이 국가기간산업에서의 파업선동이 있자, 직원들이 이에 크게 반발함에 따라 오히려 노사안정의 전기가 되었다.
사-3. 기여도에 따른 분배 원칙을 확립
① 능력주의 인사관리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친 하후상박의 임금체계로 인해 승진의 동기부여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우수인력의 이탈, 조직의 활력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우리나라와 같이 외부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중간관리자 이상의 간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독점으로 기업특수적 인적자원이 대다수인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내부교섭을 통해 상급자를 우대하는 방향의 임금결정이 이루어 질 필요.
② 제도개선을 통한 임금인상의 추가재원 확보
향후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정책은 임금가이드라인의 완전폐지 보다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요소는 생산성향상 및 경영혁신과 임금인상을 연계하여 분배가 생산에 대한 임센티브로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임.
- 따라서 노사가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합의할 경우 정부가 추가의 임금인상 재원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함.
사례 4 - 14
K공사: 노사가 획기적인 성과급 제도의 도입에 합의하면서 정부로부터 임금인상의 추가재원을 확보
③ 효율적 보수관리
임금가이드라인의 규제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종업원 만족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복지가 포함된 총체적 보수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컨대 선택적(Cafeteria식)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로 같은 비용으로 종업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관리방식을 개발.
- 또 이러한 방식은 임금과 같은 평균적인 혜택의 부여방식이 아니라 한계적차별적인 만족을 추구하므로 현장 노사관리에도 도움.
사례 4 - 15
H공사: 복지 Mileage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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