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의 의의 전세권

소개글

용익물권의 의의 전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전세권
(1) 총설
1) 의의
2) 성질
3) 목적물
4)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표]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
5) 채권적 주택전세
6) 전세금
7) 우선변제권
(2) 전세권의 취득
(3)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경우
2) 설정행위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4)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3) 처분의 자유
(5)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2) 전세권의 소멸통고
3) 목적부동산의 멸실
4) 전세권의 포기
5) 약정소멸사유
6) 전세권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14조 2항). 만약 전세권자가 멸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면 전세금은 손해배상에 충당된다(제315조).
4) 전세권의 포기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자는 자유로이 그의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포기할 수 없다(제371조 2항).
5) 약정소멸사유
전세권의 소멸사유를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등기하여야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6) 전세권소멸의 효과
전세권이 소멸된 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동시이행관계; 제317조). 한편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는 일반채권자에 언제나 우선해서 변제권을 가지며(제303조 1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전세권을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제318조, 민사소송법 제742조 이하). 전세권설정자가 파산하면 별제권도 갖는다(파산법 제84조). 그 밖에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제316조 1항).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316조 1항 단서). 반면 부속물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16조 2항).

키워드

전세권,   용익물권,   물권,   지상권,   지역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