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목차

<차 례>
I. 서론
II.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1.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2.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3. 금융안정과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4. 금융안정과 재무부의 역할
III.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간 협력 및 견제의 필요성
1. 금융안정의 다면성에 기초한 공공기관간 협력 및 견제의 필요성 2.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간 협력 및 견제의 필요성
IV.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간 협력 및 견제의 전제조건
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
2. 금융시스템 관련 각 공공기관 장의 선의와
협력 및 견제장치의 제도화
V. 한국의 금융감독 사례: 신용카드회사 및 가계 부실화에 대한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인식과 대응
1. 한국의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관
2. 재정경제부의 문제 인식과 대응
3. 금융감독당국의 문제 인식과 대응
4. 한국은행의 문제 인식과 대응
5.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문제 인식과 대응에 대한 평가
VI. 한국 금융감독의 개선방안
1. 금융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립
2. 공공기관간 일부 책무의 중첩
3. 협력 및 견제장치의 제도화
V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2.
금융감독원, 2001, 「제1차 금융정보공유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2001.3.14.
금융감독원, 2003, 「금감원과 예보,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결」, 보도자료, 2003.9.4.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 2000,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 2000.12.20.
김대식, 2001,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 한국금융학회 2001년 춘계심포지움 발표논문, 2001.4.20.
김대식김경수김홍범이석원, 2002, 『예금보험제도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한국금융학회, 2002.12.
김홍범, 1997, “중앙은행과 은행감독기능: 역사적기능적 접근,” 『경제학논집』, 제6권 제1호, 1997.2, 175-199.
김홍범, 2002,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도서출판 두남, 2002.5.
김홍범, 2003, “통합금융감독체계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연구』, 제10권, 2003.6, 5-45.
김홍범譯, 1997, 『중앙은행의 진화』, The Evolution of Central Banks (Charles Goodhart, The MIT Press, 1988)의 번역서, 비봉출판사, 1997.2.
동아일보, 2002, “승용차 특소세 8월까지 인하혜택 ... 재경부 2개월 연장,”
www.donga.com, 2002.5.29.
매일경제, 2001, “금감위장, 국민주택은행 합병 주도,” 2001.4.13.
매일경제, 2003a, “정책실패, 누구 책임인가?: 신용카드 대란 (상),” 제1면 및 제3면, 2003.8.4.
매일경제, 2003b, “정책실패, 누구 책임인가?: 신용카드 대란 (하),” 제1면 및 제3면, 2003.8.6.
매일경제, 2003c, “신용불량자 350만명 넘어서,” 제6면, 2003.10.30.
송태정, 2001, “가계부실화 진단과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LG경제연구원, www.lgeri.com, 2001.4.16.
재정경제부, 1999～2003, 각종 보도자료, www.mofe.go.kr.
재정경제부, 1999, 『국민의 정부 1년: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1999.5.12.
재정경제부, 2001a,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 마련」, 보도자료, 2001.4.6.
재정경제부, 2001b, 「최근 우리경제 현황과 대응과제」, 2001년 하반기 공무원 경제교육자료, 2001.10.9.
재정경제부, 2002a, 「경제활력 회복과 일류 경쟁력 실현: 2002년 주요 업무계획」, 보도자료, 2002.2.4.
재정경제부, 2002b, 「최근 우리경제의 현황과 대응과제: 경제활력 회복과 일류 경쟁력 실현」, 2002년 상반기 경제교육교재, 2002.2.
재정경제부, 2002c,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대응」, 주요 경제이슈 10선, 2002.4.
재정경제부, 2002d, “부서 및 직원 안내,” www.mofe.go.kr, 2002.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2002, 「최근 경제상황 및 거시정책기조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2002.1.21.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2002, 「신용카드 건전화 대책」, 주요 정책해설 경제이슈 12 중 No. 11, 2002.6.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2002, 「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 2002.6.26.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2001, 「내수진작 종합대책」, 경제장관간담회 자료, 2001.10.16.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2003a, 「2003년 경제운용방향」, 경제분야장관회의 안건, 2003.1.8.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2003b,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경제민생점검회의 자료, 2003.7.14.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2002, 「최근의 경제동향과 정책대응방향」,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2002.10.11.
최흥식김대식김홍범오성환, 2000, 『금융감독제도의 개선방안』, 재정경제부 외주 용역보고서, 2000.12.
한국은행, 1999, 『1998 연차보고서』, 1999.6.
한국은행, 1999～2003, 각종 보도자료, www.bok.or.kr.
한국은행, 1999～2003, 『한은정보』 각 호.
한국은행, 2000, 『1999 연차보고서』, 2000.6.
한국은행, 2002, 「한은과 금감원,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보도자료, 2002.10.4.
한국은행, 2003, 『금융안정보고서』, 2003.4.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워싱턴주재원, 1999, “The Washington Briefs: 한국경제에 대한 메모,” 국외사무소 조사자료 99-1, 1999.2.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워싱턴 주재원, 2003,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최근 논의,” The Washington Briefs, 국외사무소 조사자료 2003-1, 2003.5, 36-42.
한국은행 은행국, 2001, 『영국 및 호주의 금융감독기관간 양해각서(MOU) 내용』, 업무참고자료 2001-11, 2001.7.
한국은행 은행국 은행연구팀, 2000, “인플레이션 타겟팅국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규정내용,” 2000.8.17.
한국은행 조사국, 2003a, “자산가격 거품에 대응한 중앙은행의 ‘무해한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 『해외경제 포커스』, 제2003-21호, 2003.5.18-24, 20-24..
한국은행 조사국, 2003b, Greenspan 의장 기조연설(“불확실성 하에서의 통화정책”)의 주요 내용과 반응, 『해외경제 포커스』, 제2003-35호, 2003.8.24-30.

키워드

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위원회,   분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