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뮤직, 소리바다)에 대한 법, 경제학적 분적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사례 분석
1) 벅스뮤직
①스트리밍 서비스
② 벅스뮤직이 문제화 되고 있는 점
③벅스뮤직 소송일지
④유료화 찬, 반여론, 언론의 반응
2) 소리바다
①P2P란 무엇인가
②소리바다가 문제화 되고 있는 점
③소리바다 소송일지
④소리바다 패소에 대한 찬, 반여론 및 언론의 반응

4. 외국의 사례 분석
1) 미국의 Grokster, StreamCast, Kazaa BV
2) 미국의 냅스터

5. 경제적인 분석

6. 온라인 음반시장 유료화의 분석 및 해결 방안
1)음반 시장의 침체를 가져온 원인
2)온라인 음악 시장과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공동 발전 방안
3)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유료화 성공 조건

7. 결론
1) 인터넷 시대에 따른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벅스뮤직과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가 권리자에게 지불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 대중 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3)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유료화 성공 조건
①정부
정부에서 음원제작자협회와 메이저 음반사들간에 저작인접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②음반사 및 기획사
불법 무료 사이트와 경쟁하여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대형 음반사 및 기획사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당분간의 이익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100% 완벽한 통제를 도모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서비스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③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
보다 완벽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명한 정산 데이터를 제공하고
투명한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7. 결론
1) 인터넷 시대에 따른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컴퓨터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녹음기, 녹화기, 복사기가 출현하였을 때 저작권법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었었지만 이들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가 있었고,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복사의 편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법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여 텍스트뿐만 아니라 화상, 음성까지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법은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저작물의 대량 이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에 다른 권리 처리 문제에 대한 집중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폭넓은 법정허락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원작자에 대한 보상이다. 인터넷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원본이나 원본이 변형된 복사본 등의 확산을 막기에 무리가 있다.
셋째, 복제 배포 등의 법적 개념의 수정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4항)이라고 정의했었다. 이러한 복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위 훑어보는(brows)행위를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훑어보는 정보는 기억 상에 남아있는 것은 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복제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는 아주 간편하게 편집, 가공, 변형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을 통하여 전달받은 저작물 또는 정보를 이용자가 이중, 삼중으로 편집 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저작권법이 이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에서 특히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이 동일성 유지권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촉진 및 정보사회로의 진전이라는 시대적인 조류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것에 있어서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유통에도 신중을 기하고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북돋으면서 저작권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구와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2) 벅스뮤직과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인터넷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다. 이것은 네티즌들에게는 하나의 권리다. 형사책임을 묻기 전에 새로운 문화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더라도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은 구입하고 콘서트에도 간다. 반대로 소리바다, 벅스뮤직등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해도 좋아하지 않는 가수의 앨범은 구입하지 않는다. 음반의 질과 가수의 역량이 문제지, 벅스, 소리바다 등의 존재 자체가 음반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MP3가 음반 관련 산업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음악파일 공유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을 사서 듣는다고 해도 그 노래들이 모두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듣고 싶은 네티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이 소리바다는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너무나 필요한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음반 기획자나 사업자도 법적 대응만 할 게 아니라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음악 기회사들은 앨범홍보나 노래홍보를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한 그들이 소리바다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8. 참고문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인터넷 싸이트
'법무부'인터넷 싸이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인터넷 싸이트
'저작권법연구회'인터넷 싸이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 싸이트
'벅스뮤직'인터넷싸이트
'소리바다'인터넷 싸이트
벅스뮤직 다음카페 www.cafe.daum.net/iLoveBugs
http://ilove.bugs.co.kr <벅스매니아> <벅스 바로알기>
경제학적인 분석 - <이준구 - 미시경제학> 20.2 '공공재의 문제' 참고
naver <벅스뮤직> <소리바다>에 관련된 지식IN 찬반 의견 참고
naver innews24 [속보,IT]2003년 8월 5일 (화)스포츠 굿데이 기사 10월12일
문화일보 기사 2003년 7월 29일자
조선일보 기사 2003년 10월 24일자
한국일보 기사 2003년 12월 27일
오마이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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